감사원감사위원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2,499건

최신순 정확도순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국정감사 뿐"이라며 "감사원이 국회와 같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한데 모으는 것이 삼권분립으로 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2024-06-24 18:12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2024-06-20 14:57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타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4-06-14 14:19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인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당 정부광고본부장 등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2024-06-10 17:22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또 반 페이지 분량의 기재부 검토안(면제 요건에 대한 기재부 자체 판단 자료)만 각 위원에게 이메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당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신설 시점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예타 면제 찬성 521개, 반대 0개로 100% 찬성률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사업 계획...

2024-06-04 18:23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이에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제안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전·현직 직원 간 유착관계가 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위탁용역업체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점을 확인했고...

2024-05-28 18:43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감독 부실 책임은 제쳐두고 헌법상 ‘선관위 독립’을 내세워 헌재에 헌법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라 학사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은 모두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않고 관련기관의...

2024-05-26 18:49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2024-05-14 15:5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국토부 통계 오류는 과거에도 더 있었다. 2015년에는 9월말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지역 8개 지자체 수치를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국토부가 발표한 미분양은...

2024-05-14 06:00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정보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 등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2024-05-13 18:05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4:37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4-05-10 06:31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2024-05-06 16:16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자녀들의 대거 특혜 채용 사실을 밝힌 감사에서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핵심 정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비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보를 지운...

2024-05-02 15:36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30 17:46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공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원장상, 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공공감사인을 격려했다.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2024-04-30 16:51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이마저도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체됐으며, 사무관 1명은 공직을 그만뒀다. 사실상 현재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리 업무를 각각 1명씩 담당하는 꼴이 됐다. 현재,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30명 규모로 3개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2024-04-24 15:11
박지원 “박영선, 전화 안 받아…국무총리 제안받은 듯”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정무장관이 저에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보라’고 해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했는데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자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선 “아주 좋은 분을 추천했다”면서도 “민심이 변심한 사람들을...

2024-04-19 09:12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10:12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2024-04-16 1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