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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불발…12일 오후3시 재시도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와 함께 부인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공립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민의당이 전날 감사원 감사청구를 조건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청구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2017-06-09 15:27
감사원, ‘면세점·국정농단 의혹’ 감사 곧 착수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팀을 꾸려 기초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3개월 내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2개월까지...

2016-12-30 10:50
면세점 특혜-최순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의결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관세청 감사요구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2016-12-29 17:05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국회는 29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표결한다. 감사요구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2016-12-29 10:26
[3차 면세점 선정 D-1]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후폭풍 예고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신규 면세점의 특허심사와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성명을 통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2016-12-16 10:23
삼성 재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폭 행보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일반증인으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요구안에 기재된 김 부사장의 신문 요지는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관련’...

2016-09-20 09:26
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재검토 필요”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2016-05-27 10:32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이와 함께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2016-05-19 18:29
현대重 노조, 비상경영 상황에 "경영·인사권 개입하겠다"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핵심은 '경영의 원칙' 조항을 신설해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을 인정하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 결과는 노조 요청 시 즉시 설명하고, 외부 감사를...

2016-04-07 17:35
국회,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감사원 감사요구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군(軍) 당국이 추진한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2015-11-30 19:24
방사청장 “KF-X, 국내 개발 가능… 2025∼28년 양산”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전날 같은당 정두원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KF-X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KF-X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0-30 14:18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송윤아-김서형, 앙숙에서 콤비로?…정재영 누명 벗겼다

최인경은 한민은행장의 허위진술을 뒤집을 카드로 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안했고, 홍찬미는 이를 대표발의하려 했다. '감사요구안'이 처리될 경우 은행장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백도현은 홍찬미를 주저 앉히기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홍찬미는 그 협박에 굴복하는 듯 보였다. 걸림돌을 모두 걷어냈다고 판단, 자신감에 찬 백도현은...

2015-09-10 21:52
군인·공무원연금ㆍ학교 전기요금 예산ㆍ軍면세유 등 운용실태 감사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공적연금 운용실태를 비롯해 4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국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우선 군인연금과 국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2015-09-08 20:42
[세종 뒷담화] 모텔서 쪽잠자며 예산ㆍ추경ㆍ국감ㆍ결산…“여름휴가? 겨울에라도 가는게 소원”

각 부처나 지자체의 요구안을 내년 예상 재정수지와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삭감하는 것으로 일명 ‘잔디 깎기’로 불린다. 예산실 직원들은 당에서 요구하면 검토를 해야 하고, 청와대와도 막바지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 심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로 이주한 직원들은 막차가 끊기면 서울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기...

2015-08-27 09:59
감사원, KIC 감사 본격 착수…3개월 뒤 안홍철 운명은?

이번 감사는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거쳐 지난 6일부터 KIC를 방문, 주요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인터뷰를 하는 등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예비감사가 주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면, 실지감사는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감사원은 21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후...

2015-07-09 09:02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연금법 묶여 국회 문턱 넘은 법안은?

국회는 이밖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비준동의안', ’한국투자공사(KIC) 운영 감사요구안‘ 등 6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특히 KIC 감사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은 KIC의 LA다저스 구단 지분 인수 추진 등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투자 건의 적정성은 물론 야당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안홍철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도 따져 3개월...

2015-05-29 08:55
기재위, KIC 감사 요구…다저스투자·안홍철 업추비 등

기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IC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전날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감사 요구 내용은 최근 안 사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논란에 싸인 LA다저스 구단 지분 인수 추진 건과 부동산 펀드 투자 건 등 크게 8가지다. 기재위는 구체적으로 △고유자산을...

2015-04-21 16:00
[2015 주총] 경영권 싸움판 주가 들썩… 살까 말까 설레는 投心

이들은 주총을 앞두고 투자 기업에 구체적 배당 확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SC펀더멘털은 코스닥 상장사인 모토닉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한 상황이며 KT 계열사 KTcs에도 배당 확대와 외부 감사 선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홍콩계 헤지펀드 아센더캐피털도 인포바인에 배당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사업 추가 나서는 기업도...

2015-03-03 11:06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피델리티, 녹십자 편에 설 가능성 높다

녹십자가 지난 6일 일동제약에 이사진 선임 요구안(사외이사와 감사 교체선임)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발송하면서, 1년만에 다시 불거진 경영권 분쟁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사간 감정싸움이 격화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일동제약 측(지분율 32.52%)과 2대 주주인 녹십자 측(29.36%)간의 표대결은 불가피하다. 양사간 지분율 차이가 3.16...

2015-02-10 10:49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녹십자의 이사진 선임 성공 가능성은?

녹십자가 최근 일동제약에 이사진 선임 요구안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발송하면서, 녹십자 측 이사진의 선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십자 측은 지난 6일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일동제약 이사진 3명 중 감사와 사외이사 등 2명을 자신이 추천하는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일동제약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2015-0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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