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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6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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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금감원 이번엔 '갑질 논란'…"간부 2명 금전차입 적발"

A씨와 B씨는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지난달 감사원 결과...

2017-10-17 11:26
[2017 국감] “농진청 직원 3분의 1이 직무태만…금품수수ㆍ절도ㆍ성범죄도”

김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정식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63명이다. 징계처분 유형별로 해임 3명, 강등 2명, 정직 7명, 감봉 21명, 견책 30명 등이다. 소속별로는 농진청 본청 직원이 8명이다. 나머지 55명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산하기관...

2017-10-16 10:23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더구나 해수부는 공연음란, 음란물 유포, 강제추행, 몰카, 성매매 등 공무원이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낯부끄러운 성범죄에 연루자들을 견책을 3명 정직, 감봉 정도로 제 식구 봐주기로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직무태만은 물론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2017-10-13 10:41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숨긴 경찰 간부...法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성규 부장판사)는 부산연제경찰서 과장(경정)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구성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상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자 B씨의 비위행위가...

2017-10-11 11:28
“농식품부 산하기관, 고위직 비리 만연에 처벌은 솜방망이”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 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며 “농식품부...

2017-10-06 11:33
‘민중 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법원 “파면 치나쳐”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2017-09-29 17:24
키코 피해기업 235개 도산하는 동안…곁다리 논쟁만 한 금감원

최종적으로 9개 은행 임직원 72명을 징계했지만 4명만 1개월 감봉 등에 처해졌을 뿐 나머지는 견책·주의 정도에 그쳤다. 막판 수정의결로 경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임직원도 상당수였다. 키코 피해기업 측 관계자는 “감독원이 키코 사태에 대한 조사에 진정성있게 임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2017-09-27 09:45
'수서고속철 반대' 파업, 징계받은 코레일 직원들...법원 "징계 부당"

코레일은 같은 해 7월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 김모 씨 등 19명에게 감봉 2개월~해임 등 징계를 내렸다. 김 씨 등은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 등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차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파업 참여는 징계 사유라고...

2017-09-21 09:00
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17-09-20 17:04
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 품위손상 67.3%로 가장 많고, 금품ㆍ향응수수는 123명

14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파면 126명(4.2%), 해임 159명(5.3%), 강등 92명(3.1%), 정직 486명(16.1%), 감봉 1000명(33.2%), 견책 1152명(38.2%)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의 비위 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

2017-08-14 07:56
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연루 증권사 직원 등 32명 적발

금감원은 이들에게 정직, 감봉 등 행정제재를 병과했다. 우선 투자자문사 대표 A씨는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 조정하며 주가를 조작했다. A씨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2017-08-08 12:00
성희롱에 스폰서까지… '불량 검사' 무더기 징계 확정

095% 상태로 음주운전한 김모 서울고검 검사는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당시 수억 원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안모 대구지검 검사, 허모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김모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3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2017-08-03 08:32
정태영 부회장 “2011년 정보유출 잊지마라”

이후 금융감독원은 정 부회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정보기술(IT) 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홍역을 치른 정 부회장이 ‘디지털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카드는 2015년 10월 ‘디지털 현대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17-07-13 11:32
엇갈린 ELS 시세조종 판결…모호한 헤지거래 규정 유사 사고 키워

한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금감원은 SK증권 직원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과 금융당국 제재가 별개임에도 아직까지 제재를 유예해 준 것을 보면 금융당국도 의혹에 확신을 갖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ELS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2017-06-25 14:04
[단독] SK증권 ELS 시세조종 결국 ‘무혐의’

금감원 역시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5년 검찰과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금융투자회사와 전문인력의 주가조작 수사에 나서면서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활동을 벌였지만 실제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과도한 테마성 수사로...

2017-06-22 10:58
대검 감찰본부, '성희롱·스폰서'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경우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의도적...

2017-06-20 15:14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내부징계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된 고발사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2017-06-07 15:05
검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박 전 검사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2017-05-16 13:47
PD수첩,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모씨… 석방되고도 재수감 ‘충격’ 원인 제공한 외교관은 귀국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 영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감봉 1개월이었다. 특히 양 씨는 2016년 11월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전비호 대사가 국감을 앞두고 양 씨를 찾아와 정치인을 접촉하지 말라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는 15개월째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 감옥에 갇혀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얻어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2017-05-02 22:19
현대중공업 내홍 점입가경…“자격증 없다” 32명 정직

이들 580명 중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은 자택 대기 발령을 받고 임금을 보존했지만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직원들은 휴업, 견책, 감봉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내 직무가 많은데 도장과 용접 업무 자격증 시험에만 응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서 희망퇴직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17-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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