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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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ㆍ감면액 18.7조원"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몰 조항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몰 조항이 있는 항목의 경우 조세 감면액이...

2016-06-26 10:45
지난해 공공의료원 10곳 중 4곳 의료이익 증가…“외래ㆍ입원 환자 ↑”

취약계층 감면액이 14억원 증가해 전체 감면액은 11억원 증가했으나, 기타감면 등 감면액은 감소했다. 지인 등에게 감면해 주던 과도한 진료비 감면액은 2013년 12억6000만원에 달했으나, 2년간 6억7000만원(53.2%)이 줄어 지난해 5억9000만원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기능 즉, 호스피스, 재활치료...

2016-06-21 12:00
[제약사 R&D] “정부도 돕는다”… 신약 R&D 자금 지원

이 가운데 제약업계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감면액은 150억∼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신약개발을 하는 데 평균 10년 이상,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조세 감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진 분위기는 느끼지만 아직 정책상으로 체감되는 것은 없다”며 “제약...

2016-06-20 11:02
검찰, 세종시 불법전매 수사···불법전매 행태 어떻길래?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검찰까지 나서게 됐다. 실제로 세종시 부동산이 달아오르며 분양 현장마다 이동식 중개업소 소위 ‘떴다방’들이 활개를 쳤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2016-05-12 17:23
"일부 부처 감사관실 통해 사전조사 실시”…뒤숭숭한 세종청사

세종시청이 지난해말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이전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주를 포기했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추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합법적인...

2016-05-12 16:08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300억 이상 조세특례제도 성과 평가 실시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성과평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2016-03-02 09:20
개인 빚 탕감제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6만명, 채무원금 1조2400억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이 된다는...

2016-01-28 20:45
고속道 통행료 4년 만에 인상…26조 도로공사 적자 해소에 역부족

하지만 감면액 142억원의 보전을 외면하면서 고스란히 도로공사의 적자로 남겼다. 또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도공이 할인ㆍ면제한 통행료는 1조2699억원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한푼의 보전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지난해 통행료 감면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2015-12-11 10: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0일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원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2015-12-10 07:41
5000만원 초과 경차, 내년부터 취득세 납부해야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일례로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2015-12-10 07:04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보다 엄격하게

리니언시란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기업들의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최근 부정확한 내용을...

2015-11-30 11:27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대형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가격 상향 등을 지적했다. 또 내년도 재정적가 규모가 37조원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2014년 기준 총비과세·감면액 8조7000억원 중 4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부여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2015-11-09 15:08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대적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섰지만, 야당은 오히려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고 있다. 조세 감면액 규모가 2012년 32조8000억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행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 달 새에만 18건의 감면 혜택 법안이 집중 발의되는 등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노린 선심성 법안 발의는...

2015-11-09 11:13
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목표가 여러 번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실제 조세 감면액 규모는 2012년 32조8000억 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오히려 늘었다.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2015-11-03 10:50
공정위, 담합 과징금 감면 꼼수 ‘리니언시’ 제도 손본다

하지만 그간 일부 담합 기업들이 과징금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장해 담합을 자진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기업들의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2015-10-21 12:00
새정치, 與노동개혁 맞서 자체 ‘재벌개혁 5법’ 여론전 돌입

특위는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의 대폭 축소에 나섰다. 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액의 약 40%가 집중되는 ‘특혜의 집중현상’ 개선을 위해 대기업 공제항목 가운데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특허수수료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시장질서에 교란을 가져오는 시내 면세점 제도의 경우 현행 특허...

2015-10-14 10:50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급격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막는데 유효할 뿐 국세감면액의 감소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은 신규 조세지출 도입시에는 특정 목적으로 한정해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제도를 개정할 경우 조세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도를...

2015-09-24 20:21
[2015 국감]도로공사, 5년간 감면액 1조2600억 정부보전 '제로'...'광복'통행료 감면 142억도 '깜깜'

한국도로공사가 내년에도 각종 고속도로 감면,할인요금을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8월 광복절 70주년 경축 무료통행 감면액 142억원은 정부에 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015-09-17 07:01
[2015 국감]"공정위, 담합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 의존...과징금'먹튀'기업 속출"

감면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유의동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중장기적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리니언시 이외...

2015-09-15 12:03
[2015 국감]최재성 의원 "기업편의에 매몰된 기재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정부는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하여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는 과세표준에 탈루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015-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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