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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총 11건, 648억 원 규모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ㆍ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으로 파악했다.
    2023-08-20 14:19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등 떠밀리듯 급하게 하는 점검과 진단은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관련 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해체’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굳이 전 정권 얘기를 꺼내 정치 공방화할 필요도 없다. 전 정부 탓으로 몰아 부실이 해결된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뒤로한 채 정치 싸움으로...
    2023-08-16 05:00
  •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 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2023-08-14 13:48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부실 무량판 구조 단지 15곳의 감리 업무로 참여했던 14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올해(최초 계약일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이 발주한 다수의 건축물 CM(건설사업관리), 감리, 설계 등의 용역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올해 현재(8월 10일 기준)까지 따낸 용역은 156건에 달한다. 낙찰 건수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2023-08-10 15:2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롭기 위한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제도는 현재...
    2023-08-08 16:59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위례 17단지(A1-5BL)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와 내실 있는 감리 도입 등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8일 서울시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SH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인 2021년 11월...
    2023-08-08 10:30
  •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및 업계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점검에 관해 입주민 동의가 없다면 현장조사만 하지 않는 것인가. 주거동의 경우 굳이 실내조사를 들어가지 않고도 공용공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 내 검사는...
    2023-08-07 18:2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2023-08-07 18:0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건 모두 긴급 용역으로 발주됐으며 마감은 14일까지다.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품질 혁신안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LH가 15개 단지의 보강철근 부실 시공 사례를 발표한 다음 날 곧장 이뤄졌다. 내부통제는 조직...
    2023-08-06 13:15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다. 이번 조사대상엔 주거동 105개 단지도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 규모다. 혼란과 불안을 부를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점검보다 나은 처방은 있을 수 없다. 당국은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자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 구조적 문제점을...
    2023-08-04 05:00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2023-08-03 16:37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내용과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도 이달 내놓는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한다. 또 논란이 됐던 감리를 시공사로부터 독립시킬 방안, LH 전관예우 등 유착 방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2023-08-03 16:16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2023-08-02 19:52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이 사장은 “LH가 발주만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설계감리 적용과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부실시공 설계와 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5개 부실시공 단지와 관련한 전관업체 조사 상황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별도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입찰 담합이나 전관예우...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이어 “LH가 자체 조사한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2023-08-02 14:11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슬라브를 직접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최근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2023-08-02 11:1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 결과 사망자 502명의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후 건축법 강화와 부실 공사 근절,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 근절 노력 등으로 이어졌지만, 대참사가 30년도 지나기 전에 부실 공사의 그늘이 또다시 한국 사회에 드리운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2023-08-02 06:00
  •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설계ㆍ시공 과정에서 독립된 검증 절차가 없었고, 전문적인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건물 구조를 말한다. 과거에는 다리(교량) 건설에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건물을 지을 때도...
    2023-08-01 16:34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및 공사 중인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 누락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나타났다. 양주회천 A15 지구의 경우에는 무량판 기둥 154개 중 154개가 모두 빠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체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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