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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TF, 능동적 감사문화 확산…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가 추진하는 3개 과제는 △핵심감사제의 전면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회사...

2017-11-23 12:02
내년부터 증선위 의사록 상세내용 공개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의안 제목, 출석 위원의 이름,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포함) 등이 새로 공개된다. 또한 금융위는 증선위에 의결 혹은 접수된 안건 역시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2017-11-07 07:52
[부동산 대책과 증시] 부동산 옥죄기에 틈새 투자…지역 거점 중소형 건설사 두각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196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 16개 등 총 212개가 신청됐다. 국토부는 올해 총 70곳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조 원의 정부재정과 기금...

2017-10-31 11:02
정부 “추경 포함 예산 불용률 2%대로 낮출 것”

김 차관은 “3분기에 GDP(국내총생산)가 1.4% 성장,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이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가고, 정부가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했다. 정부는 25일까지 추경예산 9조6000억 원 중 8조3000억 원(86.4%)을 집행했다. 10월 계획 8조1000억 원(84.5%) 대비 2000억 원(1.9...

2017-10-27 10:31
[단독] 금융당국, KAI 분식회계 삼일PwC 감리 착수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삼일PwC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삼일PwC의 감리에 본격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KAI 회계부정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3~2017년 1분기 사이 이 회사가 매출액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결과는...

2017-10-23 11:13
[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현재 조 전 회장 측이 낸 소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조사·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 등 총 4건이다.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다. 해임권고조치 취소 소송은 1·2심에서 져 대법원까지 갔으나 효성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2017-10-19 10:10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조 전 회장 측이 낸 소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조사·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 등 총 4건이다.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다. 해임권고조치 취소 소송은 1·2심에서 져 대법원까지 갔으나 효성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조사·감리결과 조치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2017-10-18 09:19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그는 “‘지정제로 바꿔놨더니 금감원 감리 결과 더 지적사항이 많아졌다’, ‘예전 제도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운영, 교육 등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기한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을 지지...

2017-10-13 11:03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삼성화재·동양생명 등 올초 20% 먼저 인상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료 감리도 실시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최종구...

2017-09-28 11:28
[종합] 금감원 설립 이래 도덕성 최대 위기…"고강도 내부개혁 할 것"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에 대한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쇄신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고강도 내부개혁을 통해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평가방식 자의 조정…불합격자 채용= 감사원에...

2017-09-20 15:22
금감원, "직원 채용·임직원 주식매매 등 지적사항 강도 높게 개혁"

가상화폐·P2P·회계감리 등 감독수요 증가 분야로 인력 재배치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마련한 뒤 올해 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 등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이후 감사보고서...

2017-09-20 14:00
희림, 베트남 롱탄국제공항 국제현상설계 최종 당선

이후 수개월간의 심사와 평가를 거친 결과 희림이 제출한 설계안이 건축설계평가위원회와 전문협회(건축협회·건설협회, 도시계획협회, 항공협회),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와 호응을 얻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회사 측은 “이번 당선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설계회사와 공정한 경쟁을 펼쳐 당당히 1위에 선정된 점과...

2017-09-04 10:27
실손보험료 인하 언제…청와대 눈치만 보는 손보사들

이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감리 결과로 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보험사가 판매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유형’에 하나 이상 포함된 회사가 전체 24곳 중 21곳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부당하게 초과납입한 건수는 최소 40만 건이며 금액은...

2017-08-29 09:34
거래소 신임이사장 공모 오늘부터 돌입…내부 출신에 무게?

상장 기업 수가 급증했으며, 시장발전을 흐리는 기업들을 걸러낸 결과 첨단 산업 중심의 기업들이 주를 이루게 됐다. 김 위원장과 같이 옛 증권거래소 공채 출신 동기인 최 전 본부장과 강 본부장은 각각 해외사업추진단·경영지원본부·코스닥시장본부, 전략기획부장·감리부장·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물론 외부 출신 중 후보로 거론되는...

2017-08-28 13:42
"실손보험 40만건에 보험료 100억원 과다 적용"… 금감원, 21개 보험사 적발

금감원은 이번 감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보험회사에 해당 실손의료보험 기초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보험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3주쯤 뒤에 답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이를 고려해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8-27 12:34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6월 5일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심리는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우조선 측은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증선위의 김열중(59) 부사장 해임 권고 조치 등을...

2017-08-25 08:05
민낯 드러난 ‘최순실 문화사업 예산’…예정처 “국가 재정 편입ㆍ지원 재검토해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유용한 자금으로도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예정처는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늘품건강체조 보급 사업에도 2015년 당시 이 적립금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3억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예산·기금과 달리 국회...

2017-08-17 10:31
[머니&이슈] 실손보험 필요 없다?… 2022년까지 ‘섣부른 해약’ 말아야

정부는 일단 3800여 개 항목을 예비 급여화한 뒤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예비급여 항목을 지정한 뒤에, 3~5년 후 재평가를 해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50%, 70%, 90%로 달라진다. 이에따라 질병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의 90%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2017-08-16 11:00
한국항공우주, 정정공시로 분식회계 파문 가라앉을지가 관건 –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16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분식회계 논란은 금감원의 정밀감리 결과를 지켜봐야하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여부도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관망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2017-08-16 08:03
[단독]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 부실감사 징계 '업무정지 1년' 취소 소송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안진은 2010~15년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았으나 감사팀 담당 부대표까지 분식회계를 묵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4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1년을 확정했다. 안진은 2017 회계연도에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2017-08-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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