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부실시공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씨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씨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B씨 배우자의 업무...
수시감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3분기 9274억 원을 포함한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7664억 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3%(522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과 전년 동기 대비 402.5%(5756억원) 증가한 비이자이익에 힘입은 결과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1,201억원) 증가한 수치로 경기 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우량 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수수료와 매매평가익 증가에 따른 비이자 이익 확대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3분기 누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이 연구원은 “금감원은 동사의 인도 현지법인이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2조8000억 원) 공사에 대한 원가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고, 관련 결과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뒤 징계 심의 중이라고 언급했다”며 “관련 이슈로 주가는 10일간 10% 이상 하락했다. 감리위는 오는 19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이 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4월 인천...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단지의 설계를 맡은 업체가 참여한 시공 중인 단지 역시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구조 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는 지난번 무량판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된 회사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느냐. 구조가 썩었다고...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LH가 이 기간에 이른바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이 9조 원 규모를 웃돈다. 인천 검단 아파트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만 해도 총 77건, 2335억...
GS건설이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했고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번 징계를 과하다고 보게 만든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29일 본지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2공구 20층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 강수량은 최소 30~80㎜, 많은 곳은 150㎜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건설 후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인 만큼...
이 밖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2개 단지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 책임이 1차적으로 시공에 있다는 뜻이다.
공주월송은 820가구 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지난해 4월 준공하고 6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남영건설, 제일건설, 성원건설, 도림토건이다.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LH 발주 공사를 수주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 중 상당수가 전관 논란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전국에 ‘건축사 20인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175곳이다.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ㆍ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계약을 모두 취하는 것이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