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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SVB 파산 여진...2금융권 유동성 점검
    금융당국, SVB 파산 여진...2금융권 유동성 점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엔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의 의무 예치 비율도...
    2023-03-19 09:18
  • 금감원, P2P 연체율 20% 넘어…'집중관리'
    금감원, P2P 연체율 20% 넘어…'집중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다.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023-03-19 09:08
  •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2023-03-16 12:00
  •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또한,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에 나선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뿐만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건전성...
    2023-03-16 11:40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09:37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약 482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3개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기소한 뒤 자본시장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본부장은 그해...
    2023-03-15 19:58
  • K-ICS 경과조치 19개 보험회사 신청…전체 보험사 중 35.8%
    K-ICS 경과조치 19개 보험회사 신청…전체 보험사 중 35.8%
    다만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를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보사의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며,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30%), 1개사(9.1...
    2023-03-13 12:00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이어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3-03-10 15:15
  • 6년 만에 돌아온 WBC, 관심은 단연 ‘한일전’…전력 비교해봤더니 [이슈크래커]
    6년 만에 돌아온 WBC, 관심은 단연 ‘한일전’…전력 비교해봤더니 [이슈크래커]
    이강철 감독도 일본 선수의 홈런과 관련한 질문에 “홈런답게 봤다. 역시 파워가 좋다는 걸 느꼈다”면서도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 선수를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호주전에 집중하고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호주전 선발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 경기 전날 오후 9시까지 WBC 사무국에 선발 투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3-03-08 16:00
  • 금융당국, 핀테크 금융업 장벽 낮춘다…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
    금융당국, 핀테크 금융업 장벽 낮춘다…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
    이밖에 업계는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해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환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03-07 10:18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2023-03-06 15:13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거래소의 운용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의 단순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기술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채굴로 볼 수 있다”고...
    2023-03-05 16:11
  • 제로투세븐 궁중비책 ‘프리뮨’, 中 영유아 화장품 위생허가 획득
    제로투세븐 궁중비책 ‘프리뮨’, 中 영유아 화장품 위생허가 획득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영유아 화장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안전성 문제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 및 관리규정’ 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영유아 화장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지에서 영유아 및 아동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화장품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판매 포장에 어린이 화장품 전문 표식인...
    2023-03-03 09:07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2023-03-02 15:31
  •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하려면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해야”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하려면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해야”
    금융감독원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지급’을 확립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 공동 발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의결권 기준일은...
    2023-02-26 12:0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2023-02-24 14:08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3:53
  •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AMP의 경우 지난해 미국증권거래원회(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센터는 증권성 판단을 지수화한 이유에 대해 이분법적 흑백논리 접근 방식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해당 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고, 투자 계약 존재 여부를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2023-02-21 17:18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논란에 대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며 오락가락...
    2023-02-21 16:00
  • 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만약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팍소스는 연방법에 따라 BUSD가 증권이 아니어서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EC가 팍소스를 상대로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 그 파장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BUSD와 함께 세계...
    2023-02-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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