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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이면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2023-11-07 12: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2023-11-07 10:30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2023-11-03 16:16
  • 한은 “해외채권금리 1%P 추가 상승 시 보험업 평가손 11조 추정”
    한은 “해외채권금리 1%P 추가 상승 시 보험업 평가손 11조 추정”
    연구팀은 “2020년 들어 감독당국이 본드포워드(장기채 선도매입) 매입 시 현물채권 매입과 동등하게 듀레이션을 인정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보험사는 저비용으로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할 수 있는 본드포워드 투자를 늘리는 반면 해외채권투자는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보험사의 해외채권투자 평가손실은 채권금리 상승 효과에 더해 해외채권...
    2023-11-03 11:36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2023-11-02 14:00
  • CD금리 산출방식 변경 한달, 제도개편만으론 부족했나
    CD금리 산출방식 변경 한달, 제도개편만으론 부족했나
    앞서 CD금리는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해 중요지표로 선정됐으며, 그간 증권사 자율로 맡겨왔던 수익률 산출방법도 산출업무규정을 통해 호가 제출방식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80일부터 100일 사이 표준만기 CD 발행물 수익률을 고려하고, 2단계로 인접 발행 혹은 유통물의...
    2023-11-02 12:21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6월 기준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미국이 1.67%, 유럽이 1....
    2023-11-01 17:26
  • 재계, 이사회 중심 투명 경영 확산
    재계, 이사회 중심 투명 경영 확산
    구체적으로 SK 사외이사들은 각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 확대를 위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가 회사 내부 감사기구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맞춰 경영진과 구성원이 투자 및 경영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2023-11-01 15:08
  • 최태원 SK 회장 "이사회 역할 중요"… SK 이사회, 경영진 견제∙감독 강화
    최태원 SK 회장 "이사회 역할 중요"… SK 이사회, 경영진 견제∙감독 강화
    구체적으로 SK 사외이사들은 각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 확대를 위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가 회사 내부 감사기구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맞춰 경영진과 구성원이 투자 및 경영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2023-11-01 08:18
  •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가장 핵심은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에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한 기술 정보들을 제품 출시 전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등 중요한 분야에서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2023-10-31 14:57
  •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건설현장에선 화장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천장 인분’ 등도 이런 문제에 기인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남성 근로자 30명당(여성 근로자는 2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조건이 추가됐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2023-10-31 09:00
  •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2023-10-31 07:46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과 규정을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규제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2023-10-26 14:46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원진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시계제로' 놓였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2023-10-26 14:2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SM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함께 넘겨졌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송치건에서 제외됐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2023-10-26 13:10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자는 올해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2023-10-24 14:30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2023-10-24 14:04
  •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5시간에 걸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마쳤다. 24일 오전 1시 40분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 경영을 위해...
    2023-10-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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