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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4-07-04 18:05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한다. Q.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2024-07-04 06:00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2024-07-03 21:17
  • 프로야구 올스타전 명단 최종 확정, 황성빈·장현식·송성문·박지환 합류…개최 여부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명단 최종 확정, 황성빈·장현식·송성문·박지환 합류…개최 여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출전 예정이었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KBO 리그규정 제53조에 의거해 교체됐다"고 밝혔다. 황성빈은 파울 타구에 종아리를 다친 기예르모 에레디아(SSG 랜더스)를 대신해 이름을 올렸다. 황성빈은 외야수 3명을 뽑는 올스타 베스트12 투표에서 4위에 올라 아쉬움을 산 바 있다. 팬 투표 최다...
    2024-07-03 17:11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2024-07-02 15:17
  •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본 것이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활동성에 한계가 있다”며, “점차 증대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영감독 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2024-07-02 11:24
  • 한 주간 쏟아지는 '물 폭탄'에…프로야구 올스타 개최 여부 불투명
    한 주간 쏟아지는 '물 폭탄'에…프로야구 올스타 개최 여부 불투명
    KBO 측은 기상 상황으로 올스타전 개최가 어려운 경우 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기상 상황으로 인해 올스타전 개최가 어려운 경우 7일로 순연, 7일에도 진행이 어렵다면 개최가 취소된다. 다만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정규 경기와 올스타전 모두 취소된다면 선수들에게는 단비 같은 휴식이 주어진다. 올해 올스타 브레이크는 단 나흘로, 정규 경기 순연...
    2024-07-01 17:06
  • KIA·LG·삼성, 올스타 브레이크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총력전 [주간 KBO 전망대]
    KIA·LG·삼성, 올스타 브레이크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총력전 [주간 KBO 전망대]
    이번 주중 삼성과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승부처로 본 KIA는 손승락 퓨처스 감독을 새로운 수석코치로 선임하고 반등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주 주중 시리즈에서 2위로 올라선 삼성은 비 때문에 울었다. 지난달 29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는 4회까지 7-1로 앞서다가 우천 노게임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30일 더블헤더에서는 1무 1패로 밀려 결국 주말...
    2024-07-01 15:00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2024-07-01 05:00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해 배임죄가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2024-06-27 06:00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원화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2024-06-26 19:54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이때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 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정해지는데,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이라는 기준을 규정하는 잣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까다롭다는 전언이다. 특히나 테무의 경우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과징금 기준을 잡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엔 집계할 수 있는...
    2024-06-26 17:05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들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2024-06-26 16:09
  •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닥사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2024-06-26 13:37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출시 후 최소 5년간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세대가 달라도 보장내용과 가입대상이...
    2024-06-26 05:00
  •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2024-06-25 12: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024-06-25 11:03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2024-06-25 05:0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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