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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이에 해수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 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2023-09-03 11:00
  •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위험 평가와 대응 시 경계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감독관들은 신흥 신용, 유동성 및 금리 위험에 대한 은행의 대비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의 속도, 강도, 민첩성을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3-08-31 15:09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2023-08-31 12:0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안전관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2023-08-27 13:35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기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2023-08-14 05:00
  • 연준, 은행 가상자산 활동 감독하는 새 프로그램 마련
    연준, 은행 가상자산 활동 감독하는 새 프로그램 마련
    연준이 공개한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준의 관할권에 있는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참여할 시 당국이 지정한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각 은행은 거래 활동의 위험성을 식별 및 측정,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준은 성명에서 “감독 수준과 강도는 감독 대상 은행의 프로그램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
    2023-08-09 11:15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2023-08-06 12:00
  • 전쟁·AI·기후변화, 32조 달러 세계무역 지형 바뀐다
    전쟁·AI·기후변화, 32조 달러 세계무역 지형 바뀐다
    멕시코, 미·중 분쟁 속 새 공급 거점 부상일본, 농촌을 반도체 기지로 탈바꿈이탈리아, 우크라 전쟁 후 새로운 LNG 공급로프랑스, 제조 숙련공을 AI 감독관으로 투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액은 32조 달러(약 4경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무역 지형이 전쟁과 인공지능(AI), 기후변화로 인해 바뀌고 있다고...
    2023-08-01 15:16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아울러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 도입, 항공보안감독관 외부 채용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AI X-ray 도입을 확대하고 인천·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을 김포·울산·여수·무안·양양공항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합동 불시평가 강화 등 글로벌...
    2023-07-31 16:00
  • 해수부, 26일부터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해수부, 26일부터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이번 점검은 해사안전감독관(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권역별 국민안전감독관(15명)이 합동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비품 관리 상태와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관리실태 등 여객편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승·하선 절차 준수 및...
    2023-06-25 11:00
  • 미국 상업용 부동산, 재차 경고등…골드만삭스, 2분기 적자 예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재차 경고등…골드만삭스, 2분기 적자 예고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원격근무로 환경이 크게 변한 이후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달라졌다”며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일부 구조조정을 비롯해 앞으로 닥치게 될 위험에 대해 광범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적절히 다룰 준비가 됐는지 감독관들이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3 14:57
  • 국토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철저 조사
    국토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철저 조사
    국토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국토부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점검 방법, 유지보수 주기의 준수 여부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 철도시설유지보수 적절성,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견될...
    2023-06-08 13:38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상시 안전 관리 전담인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현장 안전감독관, 각 부서의 안전 관련 인력 등을 기존 대비 60% 확대함과 동시에, 외부 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글로벌 수준의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는 “과거의 과오를 뼈를 깎는 노력과 성찰의 밑거름으로 삼아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2023-06-01 13:36
  •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철저 조사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철저 조사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05-26 17:18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2023-05-23 12: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 삼성 필기시험 GSAT 온라인 시행…반도체 용어 등 출제
    삼성 필기시험 GSAT 온라인 시행…반도체 용어 등 출제
    응시자는 집에서 PC를 활용해 시험을 치르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감독한다. 향후 일정은 다음 달 면접 전형, 6월 채용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2023-04-22 16:59
  •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해 제출한다.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기 방식 선택자가 소수인 경우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장 배정,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9월께 변호사시험...
    2023-04-20 18:02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자·사업장 수 대비 감독관 수가 선진국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감독하면 부족한 감독관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2023-04-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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