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및 별표4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차태진 AIA생명과 AIA생명 홍콩 본사 관계자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비자 피해구제 의사를 밝히며 제재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요청의 거부ㆍ회피행위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 계약서 작성 의무의 위반, 조사 방해와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충전 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보다 30% 늘어난 530기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차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또 일상감사 대상을 용역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행사 대행용역', 축제·행사는 기존 관람 인원 3000명 이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넓혀 안전에 구멍이 없도록 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 원 상향...
된 감경사유를 조정 과정에 중복해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감사원이 2012년∼2015년 개최된 전원회의 사건 644건 가운데 과징금 50억원 이상의 사건 56건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12년∼2015년 7월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정도를 기존 50%에서 20%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주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경우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대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제재 가중과 감경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3일...
인천항만공사는 징계받은 임직원 12명 중 3명에게, 부산항만공사는 7명 중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징계를 감경했다.
윤 의원은 “이런 온정주의적 조치는 타 항만공사와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포상에 의한 잦은 감경은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켜 내부의 기강해이는 물론 부정부패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정을...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55건)...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해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경조치로 정 최고위원은 오는 11월 지역위원장직을 회복하게 된다.
이번 징계 완화와 관련해 비노 측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친노 측에선 지역을 추스리기 턱없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공익제보자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지미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공익제보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
최근 들어 대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상당액을 감경 받아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먹은 건설업체 22곳을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ㆍ군ㆍ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제재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이씨가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1단계 감경된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
감봉 역시 중징계다. 현행법상 추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또 종목이나...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6일 국가가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취재원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1987년 폐지됐다.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정조치를 한 뒤에 이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