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 밖으로 벗어난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문제와 지방선거, 간첩사건 등 정치이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법안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뚝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법 대다수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모씨가 2006년 5월27일∼6월20일 북한에 체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가 북한에 체류했다는) 문제의 2006년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라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인 ‘을종’...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 떼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기초 사실을 확인도 못할 만큼 사건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문건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교부가 어제 언론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중국 지방정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자료라고 했다”며...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출입경기록 등 문제의 3개 문건에 대한 입수경위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앞선 상임위 답변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날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3개월 만에 장외로 나가는 데 대해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외투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는 게 좀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당내 강경파 등이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위조인지, 문서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역사 이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면서 “국조와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렇게라도 집권 1년차를 정리해야 2년차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거조작 의혹’을 묻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증거가)...
민주당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을 규탄하기 위해 19일 장외로 나선다.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다시 장외로 나가는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19일 오후 1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참석,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관철과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규탄 대회 및...
민주당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 선양 주재영사관 현지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을 덮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중형 등과 관련해 여야의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판결에 존중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거쳐도 시간이 지체될 뿐이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이석기 공판결과 적기가 혁명동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적기가(赤旗歌)’가 거론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진상 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