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대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그 외 사업자는 1.3%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영세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현행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은 매출의 0.8%, 중소가맹점은 1.3%다. 여기에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으면 영세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실 부담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깝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된다. 단,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시 자금출처 미리 대비해야
증여시의 자금출처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할...
반면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이밖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이밖에도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할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세수 감소를 추산했다.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자료에서 “2015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70.1%가 납부의무 면제자이므로 과세기반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과거 신고내용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134만5000명에서 2014년 126만1000명, 2015년 116만4000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금수저들에게는 불황이 빗겨나간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로서 음식점업,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는 세액공제된다. 2015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규모는 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 매출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67.2%)고 답했다. 신용카드 미가맹점일 경우 '매출감소로...
도입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전체 실적이 신고ㆍ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까지 총 120만명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일일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 수 없고,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일괄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있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있고, 물품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게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있어 기술적인...
공정위는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켰다”며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과 통신판매 거래액...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자들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17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돕고 세제상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체납·탈루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이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도 감소해 작년보다 납부액이 적어 미안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우리 땅 독도에 살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독도선착장에서 기념품을 판매해 작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