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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피감독자간음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동영상 검증 기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50분 ‘조세 포탈‘ 박영식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등 항소심 1차 공판....

2018-09-12 06:30
[김성회의 인문경영] ‘안희정 무죄’라는 이중 잣대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그 판단 근거로 피해자 김 씨가 간음 후에도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었다. 해당 판결문을 읽으며 위력의 위(威) 자가 떠올랐다. 사나울 위(威)는 여자 여(女)와 무기 술(戌)이 합쳐진 글자다. 약한 여자가 무기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다. 시대에 따라 무기의 성격도 변한다. 전통사회의 물리적...

2018-09-03 14:09
나경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춰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2018-08-17 09:02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후 2시 '그림 대작‘ 조영남 외 1, 사기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후 3시 '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피감독자간음 등 7차

2018-08-17 06:30
여가부 "안희정 피해자 용기 지지…미투 지속돼야"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지만,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8-08-16 13:42
송영길 의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딸에게 항의 메시지 받아"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규)는 전날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2018-08-16 08:57
안희정 아들, 父 무죄 선고에 "상쾌" 발언 논란…"뭐가 그리 떳떳하길래"

'상쾌'라는 단어를 써가며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린 것 보니 황당하다",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지 않나?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떳떳해?"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 정균 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2018-08-16 07:05
민주평화당 ‘안희정 1심 무죄’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2018-08-14 15:09
김지은, '안희정 무죄'에 "재판정에서 결과 이미 예견됐을지도…다시 힘낼 것" 무슨 의미?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게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재판에 기소됐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8-08-14 14:02
안희정 1심서 '무죄'..."성적 자유 침해 증명 부족"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혐의에 대해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2018-08-14 11:56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지위 악용 중대 범죄”

이어 “안 전 지사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 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8-07-27 15:54
[속보] 검찰, '여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0시에 시작된 결심공판을 끝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리는 끝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2018-07-27 15:18
온누리교회, 불륜 범한 부목사 '하나님 말씀'따라 해임…목사 신분은 그대로

간음을 금하신 하나님 말씀과 교회법 권장에 따라 해임 징벌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 부목사가 소속된 미국 교단에 이 사실을 전달해 소속 교단의 엄중한 징벌과 합당한 치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목회자의 죄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끼쳐드려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18-07-18 09:20
'중학생 성폭행 교사' 3년 간 18차례 성폭행… 심지어 부인 출산 직후에도 범행 저질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는...

2018-07-16 14:12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측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 없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간음ㆍ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목사는 2010년부터 건강이 악화돼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5월까지 장로가 이 목사의 업무 및 일상을 보조했다"며 "이 목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2018-07-09 12:04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첫 재판… "맥주·담배 심부름 후 성폭행"

한편 이날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채택 여부...

2018-06-15 08:58
만민중앙성결교회 부목사 "이재록 성폭력 외면해 왔다" 양심선언… 경찰 자진 출석

이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라며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여러분이 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그게 맞는 행동이었는지.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지"라며 "이재록 목사의 말이 아닌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하라"는 당부도...

2018-04-17 08:16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모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 추행한 혐의를...

2018-04-11 15:57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징역 10~15년 확정

1심은 "주거에 침입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들의 1차 범행(간음 미수)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 이 씨, 박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1차...

2018-04-10 14:4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차세찌♥' 한채아 임신·이종수 실종신고·이상민 출연료 미지급·정신과 의사 입건 등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과 네티즌의 SNS 설전을 두고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이후...

2018-04-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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