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괄허가를 받아온 1100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고 수출 허가는 최장 9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백색국가 제외 법령이 시행되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8일부터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세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대돼서다.
2일 정부와 국내외 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일본 아베 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2일 소공연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이번 결정을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대사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를 철회할...
이날 오전 일본은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한 연구원은 “가뜩이나 국내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이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발 빠른 대처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일본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무 부처...
일본 정부가 2일(현지시간) 수출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하고 나서 오는 7일 시행령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해왔던...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자리잡고 있는 배터리 업계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장 배터리 핵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결과 대화 의지를 지속 표명했다”고 피력했다.
고 대변인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다”며 “앞으로...
아시아 증시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제4탄 발동 발표와 더불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한 것에 일제히 급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3000억 달러(약 357조...
일본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되는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비교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톨루엔, 자일렌 등 일부...
각의 뜻, 의원내각제 하 '국무회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어코 실행하게 됐다. 관련해 해당 안이 의결된 '각의' 뜻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각의 뜻은 사실상 '국무회의'와 다를 바 없는 회의를 의미한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행정권 행사를 위해 거쳐야 할 의결 절차를 뜻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일본이 가진 특수한...
일본 정부는 2일(현지시간) 수출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은 제2탄이다. 이달 하순 이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이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오늘 일본측 발표가 주가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적용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심사 우대국)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장기화되면 수출 회복은 힘들고, 경제성장률과 실적추정치 하향도 불가피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확정될 수 있다"며 "내일 일본 각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추경이...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 일본의 최종 결정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