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40대 김 모 씨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선량한 서민과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인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손으로 발을...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례가 빌라왕 사례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보고돼 국민 관심이 많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잊혀가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가해자인 명문 의대생 지 모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여론의 비난과 질타에 지 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그 누구도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기어이 일어나고야 마는 일, 우리는 그것을 ‘사고’라 부른다”는...
그들은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더라”며 “세속에 찌든 나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다. 바로 되찾는 거였다.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을 잃지 않나. 사과받아야만 비로소 원점이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글로리’가 떠올랐다. 피해자들에게 드리는 응원이다. 그분들의 원점을...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연기한 배우들이 공개됐다.
19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측은 극 중 복수의 대상이 되는 다섯 인물과 그를 연기한 배우들을 공개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에게 악몽 같은 고통을 준 ‘박연진’ 역은 임지연이 맡았다. 연진은 부유한 환경에 뛰어난 미모, 해맑게 악랄한 성격까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빛 한 점 없는 극야의 시간을 버티며 가해자의 추락을 계획해온 인물로, 전개를 이끌 예정이다.
작품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는 “전작에서 보여줬던 송혜교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신, 모든 순간이 문동은이었다”며 송혜교의 새로운 얼굴에 찬사를 보냈다.
이도현은 병원장의 아들로 태어나 고생 없이 자란 온실 속 화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어둡고 깊은 아픔을 지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슬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 검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본지와 만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청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상...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대처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31.7%),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20.4%)가 많았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스토킹 피해 유형은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받았다'(16.8%),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쳐다본 적이 있다'(11.8%) 순이었다.
오프라인...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그러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부친의 이야기를 엄중하게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이어 “민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는 철두철미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반드시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질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이용해 의식 혹은...
이어 “교육부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몇 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가스라이팅의 사전 정의는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조작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게 하고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의존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 단어는 1938년 상연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됐다. 극 중 남편은 가스등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앞세워 부인을 환자로 몰아세우며 심리적 지배를 일삼는다.
미국의 유명 사전...
최근에는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관 7개월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영상 삭제와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총 4926건을 지원했다. 지원 사례 중에서는 영상삭제가 21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연 뒤 수사‧법률지원 729건, 심리‧치유지원 791건, 영상삭제 2194건...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에서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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