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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2023-08-16 06:00
  •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민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3-08-15 14:44
  • 이재명 “‘D.P.시즌2’ 정주행…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드라마보다 참담해”
    이재명 “‘D.P.시즌2’ 정주행…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드라마보다 참담해”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가해자로 작동하는 국가와 치열하게 다투는 주인공들의 사투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 군대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20대 해병대원이 인재로 순직했으나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
    2023-08-12 14:01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2023-08-12 10:25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2023-08-12 08: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이마저도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최원종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요. A 씨는 센터 지원금과 보상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운영 시스템도 복잡합니다. 피해자 지원 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검찰 단계나 기소 이후 범죄...
    2023-08-11 16:26
  •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A씨를...
    2023-08-11 10:46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2023-08-09 15:23
  •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서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 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2023-08-09 11:12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2023-08-08 17:22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조직이 단호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2023-08-07 05:00
  •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실무그룹은 “일본 미디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이런 불상사를 은폐하는 것에 가담해 왔다”라며 “일본 정부가 일차적 의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확보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무그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쟈니 키타가와 전 쟈니스 사무소...
    2023-08-05 21:49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중상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방송에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오후 압구정역 인근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차량은 건물 외벽을 박고서야...
    2023-08-05 20:47
  • '학폭 논란' 이다영 사과, "학폭은 내 문제…쌍둥이 이재영과는 상관없어"
    '학폭 논란' 이다영 사과, "학폭은 내 문제…쌍둥이 이재영과는 상관없어"
    한편 학폭 가해자 지목 후 이다영과 이재영은 그리스 리그로 이적했다. 하지만 이재영은 2021년 11월 부상으로 조기 귀국한 뒤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개인 훈련 중이다. 이다영은 PAOK(그리스), 라피드 부쿠레슈티(루마니아)를 거쳐 새 팀 볼레로(프랑스)로 입단해 새 리그를 치른다.
    2023-08-05 18:33
  •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왜 미국·중국·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2023-08-05 14:54
  •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가해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교내 인권센터는 9일께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023-08-04 10:25
  •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시작됐던 폭행은 이후 가해 여중생 1명의 집에서까지 이어졌다. MBC에 따르면 B 군이 공개한 진술서에는 가해자들에게 100번 넘게 맞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B 군은 “옷걸이와 라이터로 맞았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 기절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라고 주장했고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 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2023-08-01 09:06
  •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이 인스타를 하셔서 그분 글에도 그깟 좋아요 하나 눌러드려야 그제야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으려나”라고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황석희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도, 교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은 양쪽 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온라인상에서야 이미 팩트가 다 나왔고 판결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고...
    2023-07-29 21:2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인바 이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의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개별적인 책임부분은 가해자 사이에서 구상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법원이...
    2023-07-29 08:00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2023-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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