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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2023-10-15 13:46
  •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성폭력 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만 경각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라며 “가해자 처벌에 집중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거 같다.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아의 은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것도 꿈같다. 좋은 걸 가르쳐 주고 바른 걸 가르쳐 주고...
    2023-10-15 00:59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2023-10-14 14:15
  •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번 전쟁에서 명확한 가해자나 피해자를 규정할 수 없는 것도 이처럼 길고 복잡한 역사 때문입니다. 하마스만 보더라도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영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 단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지구를 무단 점령한 ‘테러 단체’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국가가 아닌, 제3의 세력 개입을 분쟁의 시초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중동 문제 전문가이자...
    2023-10-13 16:27
  •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5차 중동전’으로?…확전 막기 위한 3가지 조건 [이슈크래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5차 중동전’으로?…확전 막기 위한 3가지 조건 [이슈크래커]
    특정 국가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규정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리인 등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인데요. 사우디마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중동 내 하마스의...
    2023-10-10 16:34
  •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저자의 말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라고 하는데, 나의 효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 스스로를...
    2023-10-10 05:00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수원지법도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2023-10-08 21:07
  • ‘한일 전문가’ 오코노기 교수 “김대중-오부치 이후 양국 마찰, 존엄의 문제”
    ‘한일 전문가’ 오코노기 교수 “김대중-오부치 이후 양국 마찰, 존엄의 문제”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 기억을 단순화해 '기억 전쟁'을 펼쳤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요한 비판을 견디면서 가해자 나름의 반론을 내놓게 됐다며 "가해자에게도 역사 문제는 존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도쿄신문은 이날 공동선언을 다룬 사설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지향했던 내용은 지금도...
    2023-10-07 11:05
  •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 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2023-10-07 08:0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2023-10-04 15:03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다.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면서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
    2023-09-30 12:06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사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여러 신입사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자신이 언제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2023-09-30 08:00
  • ‘반짝이는 워터멜론’ 1995년으로 돌아간 려운, 父 최현욱과 운명적 만남
    ‘반짝이는 워터멜론’ 1995년으로 돌아간 려운, 父 최현욱과 운명적 만남
    하지만 아빠(최원영 분)의 교통사고 소식에 서둘러 경찰서로 달려갔고 6년 전, 은결의 가족을 내쫓았던 집주인을 가해자로 만나면서 그날의 상처도 다시 떠올라 씁쓸함을 안겼다. 은결은 자신이 음악을 하며 행복해하면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친다고 여기며 밴드를 그만둘 것을 고민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천호진 분)가 남긴 기타를 우연히 얻게 되면서 은결은 음악을...
    2023-09-27 08:36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홍 시장은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라고...
    2023-09-25 17:14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2023-09-22 08:33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출연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의 근황을 언급했다. 제보자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미장원...
    2023-09-21 16:07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권리 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1 11:25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2023-09-21 10:59
  •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또 가해 학생들은 A군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또 A군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몸에 붉은 자국이 날 때까지 폭행하는 등 언행을 반복했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023-09-21 10:52
  •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09-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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