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그러면서 A 씨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가해자는 쌍방을 주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아이들이 남편은 B 씨를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믿어주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폭력의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내부인일 경우 결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이경재·이나래)이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가해자별 작업장 폭력과 건강 관련 결근의 연관성을 층화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근로자의 결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6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은 남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또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그는 “김건희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생면부지의 가해자가 벌인 범죄로 하나 뿐인 딸을 잃은 심정도 참담한데,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고(故) 김혜빈 씨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서 한동안 많은 무력감을 느꼈다.
왜 이런 걸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익명의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수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의 악행을 나열했다. 이어 성범죄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수는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학폭 및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전 비서관 측도 그것을 통보받았잖나. 그러면 대책을 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20일 "부모로서...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의혹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1심 판결 이후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이 숨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사건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들도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똑똑 캠페인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해 최적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 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6일 문채원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배우 문채원에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스토킹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함께 폭로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