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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2023-11-20 12:06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2020년 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23-11-20 10:30
  •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하면서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2023-11-17 10:42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그는 ‘신4대악’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신4대악 기준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며 “성폭력 2차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2023-11-16 18:41
  •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4월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 등에 휘말렸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23-11-16 18:04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앞서 JTBC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최윤종) 가해자의 실명을 경찰보다 앞서 공개했다.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2023-11-15 16:59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2023-11-15 09:3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2023-11-14 15:2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2023-11-14 14:56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3-11-11 18:34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2023-11-10 16:13
  •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이 모습을 본 김 교수는 폭행 중인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교수는 “귀가 중인 듯한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은 경찰에...
    2023-11-10 09:09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2023-11-08 15:55
  •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후 그는 김연경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거나 김연경을 ‘성희롱, 왕따, 직장 폭력, 갑질 가해자’라고 주장해왔다. 9월에는 김연경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2023-11-07 17:09
  •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2023-11-07 10:55
  •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생·손님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생·손님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JTBC인터뷰에서는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 잡으니까 (폭행범이) 아빠 귀랑 목을 물어뜯었다”며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C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7 09:47
  • 서울시교육청 “뮤지컬 공연 통해 학교폭력 예방해요”
    서울시교육청 “뮤지컬 공연 통해 학교폭력 예방해요”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선서문 낭독 △학생 배우로 참여 △관람 후 활동지 작성 △설문조사 등의 학교폭력예방활동도 참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2023-11-06 12:00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서 피해 대책의 핵심인 보상, 선 구제 후 구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대책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송갑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된 박정현 전 대전시...
    2023-11-03 10:57
  •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산에 거주하는 A 양을 천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과 함께 나온 B 양은 함께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행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또래 학생들까지 3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2023-11-01 15:04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2023-1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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