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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문 변호사는 “(경찰이 의견을 청취할) 제삼자가 가해자라면 그 의견을 청취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혐의없음’ 발표를 한 다음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부모는 평생을 진실을 모르는 안개 속에서 살면서 응어리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1-25 11:17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또한 영상 유포자로 구속된 형수에 대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고 부모 이상의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며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외국 숙소에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생활 등 축구 외의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했고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수입은 모두 부모가...
    2023-11-23 21:46
  •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부모인지, 선생인지, 아이들인지. 같은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여러 인물의 시점 교차를 통해 영화는 뚜렷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게 되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고레에다 감독은 데뷔작 '환상의 빛'을 제외하면 늘 각본을 직접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영화의 각본은 드라마 '도쿄 러브스토리', '우리들의 교과서' 등으로 명성이 높은 사카모토 유지가...
    2023-11-23 13:35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됐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
    2023-11-22 19:55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에 ‘촉법소년’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촉법소년’ 논의...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2023-11-20 16:07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특히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A양의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협박하지 마라” 등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2023-11-11 18:34
  •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전 비서관 측도 그것을 통보받았잖나. 그러면 대책을 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20일 "부모로서...
    2023-10-23 13:54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3-10-20 21:43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의혹이...
    2023-10-20 18:30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들도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2023-10-20 15:22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이어 피해 학생 부모가 공문 송달을 위해 학교에 가해 학생 부모의 우편물 수취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한 점과 사건 발생 세 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강제 전학 처분 기준보다 1점 낮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가해 학생 부모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김...
    2023-10-20 15:12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출연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의 근황을 언급했다. 제보자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미장원 앞에 쓰레기가 투척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그걸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빈 페트병에 담아서 경찰한테 주더라”며 “DNA...
    2023-09-21 16:07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23-09-21 10:52
  •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그날 오후 진행된 미리암 부모님과의 영상통화에서도 미리암은 부모님에게 산후조리원에 대해 설명하며, 잔뜩 들뜬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김용기는 산후조리원 이야기에 자꾸만 고개를 떨궜고, 급기야 제작진에게 “미리암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새벽 김용기가 집에서 갑자기 사라지면서, 미리암은 촬영 3일...
    2023-09-21 08:43
  • 자이글, 프리미엄 고주파 의료기기 ‘네스트’ 전국 143개 판매처로 확대
    자이글, 프리미엄 고주파 의료기기 ‘네스트’ 전국 143개 판매처로 확대
    네스트는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생체 열에너지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자이글온’ 프리미엄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 중 하나로 식약처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네스트는 대형 본체를 기반으로 양발의 넓은 면적에 47만 Hz(헤르츠)의 고주파를 전달해 심부열 효과를 발휘한다. 1초에 수십만번 진동하는 고주파 에너지가 인체 깊숙이...
    2023-09-19 08:52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인물명을 앞세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희석이다. 법안의 약칭으로...
    2023-09-18 05:00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이 올린 입장문에 숨진 교사의 남편이 댓글을 남겼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2023-09-13 10:45
  •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혼한 남동생 20년 돌본 누나…“조카, 보험금 2억 수령”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혼한 남동생 20년 돌본 누나…“조카, 보험금 2억 수령”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과 타지에서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의뢰인은 “병원에서 다른 가족은 없냐고 해서 전 올케가 생각났다. 임종을 앞두고 올케한테 문자를 했고 그렇게 20년 만에 올케와 조카를 만났다”라고 전했다. 그는 “장례 마지막 날 조카가 장례식장에 왔다. 조카가 동생 관련 서류를 요구하더라. 그때 보험금을 노린다는 느낌이 왔다”라며 “제가...
    2023-09-05 12:35
  • 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A 씨는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는 저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운전자 측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2023-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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