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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尹 “발붙일 수 없게 해야…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법무부, ‘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키로대검, 스토킹전담검사에 구속영장·잠정조치 철저 지시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22-09-16 18:13
  •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ㆍ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의 수법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2022-08-29 12:00
  •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글 쓴 택배기사, 징역 1년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글 쓴 택배기사, 징역 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택배기사 A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5시쯤 경기...
    2022-08-19 16:27
  • 40대 남, 종교 문제로 전처·처남댁 살해…첫 공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40대 남, 종교 문제로 전처·처남댁 살해…첫 공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이혼한 아내와 처남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49)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종교단체 관계자를 위협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2022-08-10 23:01
  •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022-08-09 14:46
  •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2022-08-09 13:04
  • 정관장, UAE서 ‘KGC 컨퍼런스’ 개최…중동 공략 가속화
    정관장, UAE서 ‘KGC 컨퍼런스’ 개최…중동 공략 가속화
    KGC인삼공사는 2020년 말 UAE 정부로부터 홍삼 농축액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 음료 등은 일반식품으로 등록 허가를 승인 받은 후 지난해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비 5배 이상 크게 늘렸다. 지난해에는 중동 지역 최초로 개최된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 ‘두바이 엑스포’에도 참여하며 마케팅을 강화했다. 코로나...
    2022-08-09 08:43
  •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0대 남성인 A 준위가 20대 여성인 B 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위는 B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A 준위는...
    2022-08-03 13:27
  •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무엇보다 이 문제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권력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든든이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834명의 현장 경험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가해자의 81.7%는 남성이었다. 이때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다. 반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좀 다르다. 가해자는 여성(30.4...
    2022-07-18 15:10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사건이 발생한 15일 이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학력 사항, 취미, SNS 계정, 전화번호, 부모님 직업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다. 다만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022-07-18 09:41
  •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2022-07-13 16:14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지난달 용인 모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낫에 의사가 목을 다치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진료 절차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으나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2022년 이전으로 거슬로 올라가면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19년 10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2022-07-05 13:00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각각 22.4％와 28.4％였고,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각각 35.2％와 38.8％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2022-07-03 14:39
  • 70대 직원 무릎 꿇리고 때린 셀프주유소 손님... 신고하자 “50만원에 합의하자”
    70대 직원 무릎 꿇리고 때린 셀프주유소 손님... 신고하자 “50만원에 합의하자”
    글쓴이는 “남성의 부인이 직원의 어깨를 치며 ‘무릎 꿇고 빨리 끝내자’고 회유했고,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 남성이 직원의 뺨을 두 대나 때리고 허벅지도 두 번 밟았다”며 “이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주유소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원본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접수한 후 가해자가...
    2022-06-28 16:05
  • [랜선핫이슈] 과거 학폭 가해자 폭행한 20대·日 정치인 성희롱 논란·방탄복 입고 죽은 원숭이
    [랜선핫이슈] 과거 학폭 가해자 폭행한 20대·日 정치인 성희롱 논란·방탄복 입고 죽은 원숭이
    “과거 일 사과해”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20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2022-06-20 09:42
  •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전에 페인트에 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2022-06-17 09:55
  •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특히 이들이 집중적으로 표적 삼은 이들은 필리핀에 혼자 놀러 온 20~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자신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법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리핀 교민이라 일정이 맞으면 여행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편한...
    2022-06-04 06:00
  • [랜선핫이슈]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사자 우리에 장난치다 손 잘린 남성·‘양다리’가 부른 참사
    [랜선핫이슈]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사자 우리에 장난치다 손 잘린 남성·‘양다리’가 부른 참사
    20대 남성 A 씨는 부모와 함께 밥을 먹던 14개월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 다친 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했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 A 씨 부모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2022-05-24 10:10
  • 뉴욕 지하철서 한달 만에 또 총격사건...40대 남성 사망
    뉴욕 지하철서 한달 만에 또 총격사건...40대 남성 사망
    총격을 받은 남성은 48세 남성으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희생자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희생자는 맨해튼행 Q노선 지하철 마지막 칸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 후 캐널 스트리트 역에서 내려 도주한 가해자의 신변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같은 지하철 객실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었지만, 피해자는 한...
    2022-05-23 10:39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지금도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유포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은 잠정적 살인자야." 48시간 후 업로드가 예고된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차도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전직 형사가 수사를 벌이는 영화 '걸캅스'에서 주인공 미영의 대사다. 가해자를 체포하면...
    2022-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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