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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 받는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배우자ㆍ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21-09-01 11:01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는 데 32억 원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2021-09-01 06:00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김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인데, 총 471개 법이 대상이라 지적된 가정폭력방지법과 국가보안법 외에 다른 예외사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이 짚은 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다. ②고의ㆍ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해 징벌손배 입증 더 쉽도록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의 경우 일단 법사위에서 손댄 부분은 ‘보복...

2021-08-25 18:45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이들은 학교 징계과 함께 경찰조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고등학교로 진학한 A 군은 올해 3월 B 군으로부터 “C 군이 ‘널 때려눕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 군은...

2021-08-23 17:00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너희가 왜 거기서 나와”조혜정 전 감독, 이재영·이다영 복귀 기원 인터뷰 구설 조혜정 전 GS 칼텍스 배구감독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된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을 두고 국가대표 복귀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야. 16일 조 전 감독은 연합뉴스TV 방송 인터뷰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질문에 “저의 희망이 있다면...

2021-08-17 10:35
[공연 리뷰] '반항' 아닌 '자화상'…당신도 아팠나요?

모습을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들이 세간의 눈을 의식해 만들어 놓은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애쓴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19세기 독일 청교도학교를 배경으로 하는데, 2021년 마주한 한국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아 놀라울 뿐이다. 여전히 학업·사랑·가정사로 상처받는 청소년이 존재하고, 이들의 고민은 사회 문제로...

2021-08-12 13:52
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배우자 폭행 의혹 조사 착수

두 사람은 이 구청장의 주변인과 관련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어도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06 13:55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폭력 등이다. 올해부터 ‘마을법무사’ 서비스도 선보인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봉사단 소속의 현업 법무사들로 구성된 ‘마을법무사’는 현재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혜화동 4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을법무사는 △부동산등기 △개명신청 △사망ㆍ상속 등을 상담한다. 각종 법률 고민을 덜어주고자...

2021-08-02 10:53
동거녀 아들 살해한 40대, 유치장서 자해 소동…119 출동 “생명엔 지장 없어”

특히 D씨는 이달 초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아들 C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공범인 B씨는 “살해 현장에 같이 갔을 뿐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23 00:45
40대 男, 동거녀에 앙심 품고 중학생 아들 살해…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특히 A군의 어머니는 이달 초 가정폭력으로 B씨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 요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초대로 3시간 만인 다음날 자정 공범 C씨를 제주 시내 모 처에서 긴급체포하고, B씨도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B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2021-07-20 22:44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 신고 1만6973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88%)가 가장 많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일어난 경우가 8.3%이다. 학대 행위자도 아들(34.2%), 배우자(31.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13%), 딸(8.8%)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와 배우자 등의 가족에...

2021-07-16 05:00
[초대석] 박은석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완벽한 타인'일 수도"

우리는 가깝다는 핑계로 상대방에게 폭력적일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배려 없는 폭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배우들의 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집들이, 파티 등의 단어가 생소해진 지금 7명의 친구가 한 공간에 모인다는 설정마저...

2021-07-14 16:23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그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 업무 수행은 물론...

2021-07-14 15:57
[랜선핫이슈] 남아공 LG공장 약탈로 모두 타버렸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패륜 트윗 논란 外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 "언젠가는 프로모델로 활동하고 싶다"온몸에 물집 희귀병 극복한 브라질 인플루언서 온몸에 물집이 생기는 희귀병에도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여성이 있어. 표피 수포증...

2021-07-14 09:59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에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2021-07-11 13:00
[사건·사고 24시] 울산 북구 물류센터 화재·만취한 BMW 운전자 화물차 추돌·가정폭력 조사에 파출소 유리문 깬 남성

가정폭력 40대 남성, 경찰 조사에 앙심 품고 파출소 유리문 깨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파출소 유리문을 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파출소로 찾아가 유리 출입문을 깬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4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021-07-08 11:00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이어 "(여가부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법률지원이나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없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 여가부는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2021-07-08 09:30
“엄마, 엎드려 뻗쳐” 패륜 일삼은 아들…눈물로 선처 호소한 '모정'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구속을 면한 아들은 다시 어머니와 한집에 살게 됐다.

2021-07-07 15:43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유 전 의원은 또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과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2021-07-07 08:16
"아이 얻기 위해 결혼할 필요 없다"…조니뎁 전부인 엠버 허드, '대리모'로 딸 얻어

할리우드 배우 엠버허드 '대리모' 출산"아이 얻기 위해 결혼 반지 필요 없다"조니뎁 전부인…과거 가정 폭력 폭로 할리우드 배우 엠버 허드가 대리모 출산을 통해 엄마가 됐다고 밝혔다. 엠버 허드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를 안고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며 출산 소식을 밝혔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4년 전, 나는...

2021-07-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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