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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2017-07-20 14:44
[속보] 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선고…"임우재 전 고문에 86억 지급하라"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55분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17-07-20 14:12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우리 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하겠다"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에 진행한 뒤 은행원...

2017-07-19 17:28
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조카가 서울가정법원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A씨는 치매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었다. 그 와중에 조카가 A씨를...

2017-07-07 09:21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가 심사 중이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담당 재판부를 3곳으로 늘리고 ‘성년후견센터’를 설립해 인력을 보충했지만, 증가한 사건 수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결국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투자해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17-07-06 10:21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곽 변호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들면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6패 후 1승까지 견디는게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0월 첫 사건에서 패소하자, 다른 법원에서도 줄줄이 패소가 이어졌다. 그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2017-06-29 11:0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전재산을 준다고 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檢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경우 민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2017-06-21 11:00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법원 "귀화 허용"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한국인 조모 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그런데...

2017-06-19 08:15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에 진행한 뒤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야간대학 법학과에 진학해 22회...

2017-06-16 18:59
[프로필] 박정화 대법관 제청자

그 뒤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26년 간 법관 생활을 했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7-06-16 18:41
[프로필] 조재연 대법관 제청자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199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재직 당시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 한백에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표 변호사로...

2017-06-16 18:32
[貨殖具案(화식구안)] 원점으로 돌아간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이 하나하나 무산 내지는 의회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 어떠한가? 6월 14일 현재의 채권 수익률은 2.128%로, 이러한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10일의 2.138% 수준 이하로 이미 빠져 버렸다. 다만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 중 트럼프 대통령 당선...

2017-06-16 10:58
[설경진의 루머속살] 배임죄가 석연찮은 금융투자업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임죄(背任罪)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검이나 법원은 삼성물산 주주...

2017-06-15 11:20
대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다.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7-06-02 19:52
작년 국내·외 입양아 역대 최저… 880명, 전년대비 17% 감소

국외 입양아 가운데는 미국 가정으로 간 아동이 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스웨덴·캐나다·노르웨이 순이었다. 복지부는 입양을 신고제에서 법원허가제로 바꾸고 아동을 입양을 시키기에 앞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입양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매해 줄어드는 것도...

2017-05-13 10:2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될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지 알아본다. 필자가 상속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는 단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정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는...

2017-05-10 10:3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은위’ 이수경·오상진♥김소영 결혼·‘미운우리새끼’ 이상민 등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오상진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평생의 짝을 만나 행복합니다. 잘 살겠습니다"라고 벅찬 결혼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상진과 김소영은 2015년 7살의 나이 차를 뛰어넘고 2년간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오상진 김소영 결혼' 전체기사 보기 ◇ ‘미운우리새끼’ 예고…이상민, 채권자와 대면 '미운우리새끼...

2017-05-01 08:56
법원 "신격호 재산 압류 안돼"…신동빈 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법원은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변호사)을 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결정하며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임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7-04-26 19:18
아워홈 구지은, 해임 직후부터 ‘칼’ 갈았나…작년 8월 등기임원 복귀 밑작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선임의 건으로 아워홈의 임시주총을 요청하는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것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두 언니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으로 관측한다. 세 자매가 같은 날 아워홈 등기이사가 됐다는 사실도 자못 의미심장하다. 구 대표가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가정하면...

2017-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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