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더불어 각급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총의를 모은다.
5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가 열린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당이 뒷받침을 했다"라며 "사실 이 건은 2012년 당시 녹음된 것인데 이재명 후보의 초선 성남시장 시절에 복잡한 가정사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된 것은 '녹음 파일'인데 이에 대해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당시 법원에서 '음성 파일 배포 금지'를 결정했고 음성파일 유포...
박 장관은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법조]
21일(월)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A 씨는 이혼 직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35대 65로 재산을 나눴고, B 씨의 공무원 연금액 중 3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자 법원 결정이 아닌 새 제도에 따라 연금비율을 균등하게 다시 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시점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출신으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박 씨가 이혼 소송을 낸 데에는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등 연이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해당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다.
성추행조사단은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성추행조사단 출범 이후...
서울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 1009가구, 인천은 서구 가정동 ‘인천가정8BL(공공임대)’ 686가구가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1년만에 새 입주단지가 등장했다. 지난해 5월 ‘광교호반베르디움트라엘’ 446가구 입주 이후 1년만에 신규아파트 1475가구의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일부 경기지역은 많은...
이에 신의칙 위반에 따라 FI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초 취지대로 FI가 지분을 유지하면서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심 판결을 일부 받아들여 두산인프라코어와 FI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가격을 산정한 기준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FI측...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이며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게 됐다.
홍상수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 간 재판에 응하지...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구남수 법원장)는 A(29) 씨가 낸 개명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상속재산, 상속채무 모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상속채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생법원에서는 ‘NEW START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필요할 경우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가정법원 국선보조인과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고위직을 민간에 개방했다. 법무실장으로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이용구(54·2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
최근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성차별 한 혐의 등으로 KB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되면서 적용 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은 물론 '펜스룰(여성을 배제하는 현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기피신청을 내자,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지만, 임 전 고문도 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23일 오후 2시 9분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은 약 7분 만에 종료됐다.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 모두 말을 아꼈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 감독 측 변호인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AI가 가정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사교육비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낙후된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기누전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전기화재 예방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 전기안전...
그런 그에게 내려진 법원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범은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가명) 씨는 재판부에서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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