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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2021-08-26 10:02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김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인데, 총 471개 법이 대상이라 지적된 가정폭력방지법과 국가보안법 외에 다른 예외사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이 짚은 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다. ②고의ㆍ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해 징벌손배 입증 더 쉽도록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의 경우 일단 법사위에서 손댄 부분은 ‘보복...

2021-08-25 18:45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고등학교로 진학한 A 군은 올해 3월 B 군으로부터 “C 군이 ‘널 때려눕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 군은 동네 놀이터로 A 군과 C 군을 불러 싸우게 했습니다. 둘의 싸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군은 또래 7명이 있는...

2021-08-23 17:00
박수홍, 23세 연하 여친과 깜짝 결혼 발표...“혼인신고 마쳤다”

박수홍은 28일 검은 고양이 다홍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내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내게 삶의 희망을 준...

2021-07-28 13:57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정법원이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존한 전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던 조부모가 후견인이 돼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자신이...

2021-07-13 13:59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A 양은 과거 자신을 보호했던 위탁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만에 키가 15㎝가 자랐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했다고 한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에 대해 1년마다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하는 식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2021-07-01 13:56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언론사 해킹 중학생 근황 공개

김 군은 IT 관련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장난이라도 해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내사에 착수,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 수사까지 벌여 A군 신원을 특정했다. 당시 14살이었던 A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아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2021-06-25 17:25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이 제도는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심각히 부당한 대우 등 을 한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재산을 물려받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대습...

2021-06-15 13:16
낸시랭 승소, 왕진진과 이혼 소송 마무리되나…2심서도 승소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의 뜻을 밝혔다. 이후 2019년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자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21-06-11 18:31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2021-06-09 16:30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B씨는 상담사로 일해오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자 인천까지 일을 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라며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06-02 23:54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2021-05-31 15:00
제주도 산 속에 'BMW 70대' 방치…무슨 일?

BMW 코리아 측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경매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로, 압류된 차량은 조만간 경매로 넘어간다. 전기차는 유지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렌터카 업체가 많이 보유하는 차종이다. 하지만 수입 전기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아 사고시 방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고객 과실 등으로 사고가...

2021-05-26 14:31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겼다. 이번 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7명이 구속된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당한 15살 여동생 B양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여동생이 가해자들로부터...

2021-05-21 21:2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2일 그가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2021-05-04 18:56
[종합] 세계 4위 부자도 ‘워라밸’ 때문에…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생활 종지부

시애틀 킹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멀린다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과거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결혼 25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 멀린다는 선데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때때로 믿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었다...

2021-05-04 11:44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2021-04-29 16:39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2021-04-27 16:04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2021-04-27 14:57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2021-04-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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