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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2019-06-10 13:08
  •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매출기준은 진통
    정부와 여당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사후 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안을 최종 조율, 발표할 예정이다. 가업 상속 공제는...
    2019-06-09 14:24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2019-05-28 15:00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되레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 같은 이유...
    2019-05-27 11:00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개, 공제금액은 1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10년→5년), 매출액 기준(3000억 원 미만→1조 원 미만) 공제한도(200억~500억 원→400억~1000억 원)를 각각 조정해 제도의 대상을...
    2019-05-22 14:59
  •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또한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2019-05-21 09:10
  •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전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의 논쟁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2019-04-17 05:00
  • 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그러면서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2019-04-14 10:38
  • NH투자증권, KPMG 삼정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NH투자증권, KPMG 삼정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가업승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업상속공제 등을 통해 경영권승계가 필요한 법인 및 최고경영자(CEO)에게 세무 및 법률 자문을 협력해 제공하기로 했다. KPMG삼정회계법인은 변호사, 회계사, 국세청출신 세무사 등 업계최고의 전문가로 가업상속 등 경영권승계 전문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에 지분 구조조정...
    2019-04-11 14:48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현재 이 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적용 범위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우선 상속세율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2019-03-26 09:00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2019-03-21 14:00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2019-03-20 12:00
  •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중견기업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공제 의도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2019-03-12 16:02
  •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05 16:04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05 11:20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A씨는 71세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연 매출 3000억 원 미만)가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자니 상속세 220억원을 내야하고, 투자를 안 하자니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2019-02-20 11:00
  • 홍남기 "공유경제ㆍ원격진료, 못할 게 없다"
    홍남기 "공유경제ㆍ원격진료, 못할 게 없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고 마무리되는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2019-02-15 10:48
  •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심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 원(10∼20년 경영시 200억 원, 20∼30년 경영시 300억 원)에서 1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 원, 20∼30년 경영시 90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고쳐 공제대상의 문턱을 낮췄다....
    2019-02-07 13:26
  •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적극 검토…가업상속세 요건 완화"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적극 검토…가업상속세 요건 완화"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 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 요건이 있다. (업계에서) 10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니 10년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다. 10년 요건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2019-01-30 14:33
  •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2019-0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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