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측은 SK케미칼, GS리테일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4개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그 규모가 1조2243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자 중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이후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물환경정책국장,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으로 일하면서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온실가스 감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도맡으며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
행시 31회 중 가장 먼저 차관을 단 이는 지난 6월 퇴임한 황부기 전 통일부 차관이다. 통일부 장관 비서관...
이 사건에 대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을 들어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 ㆍ심사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체가 원료와 성분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제조유통업체와 원료공급업체의 신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 '가습기살균제'성분 포함…메디안 치약 등 11종 회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치약을 공개, 회수방침을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 치약 등 총 11종으로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입니다. 회수...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을 상대로 물대포 사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백 씨에 대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백남기 청문회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래 벌써 3번째 청문회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지난달 29~20일, 이달...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한때 고객 중심경영을 앞세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몽드드는 지난해 초부터 부침을 겪고 있다. 유정환(35) 몽드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습기메이트' 판매사 애경과 제조사 SK케미칼도 배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소비자 A씨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입은 피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이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역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정부가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3등급(가능성 낮음)과 4등급(가능성...
이와 함께 유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해 피해자들의 소송편의를 돕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준 김앤장의 불법행위 의혹을 검찰이 묵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은 옥시의 증거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의 책임을 교묘히 덮어줄 것이 아니라 (김앤장이) 이번 사건을 5년...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5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속 조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ㆍ판정하고 폐...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앞서 공정위는 24일 애경ㆍSK케미칼ㆍ이마트가 CMITㆍ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도,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주성분명과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48) 전 대표가 법정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10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존 리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CMITㆍMIT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엄격한 검사 체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막혀 옥시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지 못했고, 폭스바겐은 즉각 보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자국민에 엄격한 우리 정부는 해외기업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다. 구멍...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도 관련법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조사는 8월국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는 향후 해결책 등의...
정치권과 업계는 그동안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지난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