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석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개별심사) 본격 시행
△고유종 미선나무 유전자 다양성 연구로 보전 기반 마련
4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5:30 화장품협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생리 작용의...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만성질환 범위 확대 조사(석간)
△환경부, 미세먼지·탄소중립 이행상황 현장점검
△전국 홍수위험 지역 지도로 한눈에 파악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개월 시행 결과
5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 보냈다(석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목표로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ㆍ재판 담당 검사...
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정보유출 이후 뇌물을 받은 것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대 로펌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그렇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벌과 거대 로펌이 야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금감원조차 거대 로펌의 세력을 의식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금감원이 그들을 우려하고, 무서워하는 순간 제대로 된 감독의 순기능은 잃게 된다.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미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질병관리청의 흡입 독성평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약물전달 및 체내 대사연구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들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체조직모델은 동물실험과 같은 비임상 효력 및 독성평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임상과 임상의 중간단계로써...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위로 떠올랐다.
인사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