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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2022-12-18 09:11
  •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이후에도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변호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해줬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며 “가령 이들의 자문 계약서에 ‘이런...
    2022-12-13 16:42
  •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이동해 독성물질 생성' 확인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이동해 독성물질 생성' 확인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폐에 침투해 폐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2022-12-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34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HJ비지니스센터)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식(시흥)...
    2022-12-04 08:56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물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반면 정치에서는 대리인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그 피해가 지지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generation)에게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다. 이처럼 선택과 결과 사이의 불확실한 대응성이 정치선택의 본질이고, 또...
    2022-11-15 05:00
  • 쿠쿠, 세척 간편한 ‘아이편한 가습기S’ GS홈쇼핑 론칭
    쿠쿠, 세척 간편한 ‘아이편한 가습기S’ GS홈쇼핑 론칭
    3.8L 용량의 수조와 함께 시간당 197mL의 가습량을 갖춰 거실 같이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부 급수식 구조로 수조를 가습기에서 분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작동 중에도 상부 커버만 열어 간편하게 물을 보충하면 된다. 쿠쿠 관계자는 "항상 물이 담겨있어 세균 번식이 쉬운 가습기는 살균과 세척을 꼼꼼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모던하고...
    2022-11-07 10:42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2022-10-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2022-10-23 09:07
  • 오늘부터 국감 시작…오뚜기·스타벅스·BBQ 등 유통사 대표 줄줄이 소환
    오늘부터 국감 시작…오뚜기·스타벅스·BBQ 등 유통사 대표 줄줄이 소환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같은날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이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와 관련해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2022-10-04 08:26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2022-09-25 09:15
  •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에…LG생활건강, 물티슈 사업 철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에…LG생활건강, 물티슈 사업 철수
    LG생활건강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로 논란이 된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G생활건강은 연내에 물티슈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은 올해 7월 어린이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2-09-19 17:48
  •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레킷서 구조조정 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도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정했다. 스타벅스는 신임 CEO로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그룹의 락스만 나라시만 CEO를 선임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타벅스 설립자이자 현재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는 “나라시만은 소비자...
    2022-09-02 10:19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2022-08-30 18:29
  • [속보]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1심 징역 2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1심 징역 2년
    2022-08-30 17:05
  •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됐다.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2022-08-11 12:00
  • 농심 수출 라면 일부서 발암물질 검출돼 아이슬란드서 ‘리콜’
    농심 수출 라면 일부서 발암물질 검출돼 아이슬란드서 ‘리콜’
    이 회사는 이달 말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캡 70매’ 물티슈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2.4ppm) 검출됨을 확인했고,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살균보존제로 국내에서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치약, 샴푸 등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생활 화학 제품 내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2022-07-29 10:24
  •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살균보존제로 국내에서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치약, 샴푸 등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생활 화학 제품 내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 4일 식약처가 내린 회수 명령 7920개 제품뿐 아니라 4일 이전에 제조된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전 로트다. 회사 측은 “CMIT...
    2022-07-29 09:00
  • 연세의료원·엠이티라이프·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기술 개발
    연세의료원·엠이티라이프·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기술 개발
    연세의료원은 특발성 폐섬유증 동물모델 및 가습기살균제 유도 폐섬유증 동물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추후 공동연구기관과 경폐 약물전달체의 치료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나노메디슨 플랫폼 치료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무석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 및 가습기살균제 연관 폐섬유증과 같은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2022-07-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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