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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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이와 관련,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조사는 8월국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는 향후 해결책 등의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환노위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또 청년 고용...

2016-08-11 11:02
박영선 의원, 미국식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등 소비자 피해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사건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16-07-26 19:36
고용노동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의혹에 “행정착오” 해명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ㆍ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2월 유공(현 SK 케미칼)은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2016-07-26 18:17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과 관련,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 구제강화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2016-07-07 17:57
오제세 “가습기 등 제조물 결함 방치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2016-07-03 17:43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에 실패해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안건 상정을...

2016-05-18 07:15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특별법 제정해 달라”

가피모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진상규명 청문회 및 국정조사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정부·가해기업의 사과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특별대책 기구 설치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대책기금 조성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살인기업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유해물질 규제 강화·긴급피해구제 제도 마련 △피해자...

2016-05-17 14:33
독성 2개 학회, '연구윤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결의

국내 환경독성ㆍ보건의 대표적인 학회인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8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학회는 결의문을 통해 먼저 연구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윤리와 이해상충(COI...

2016-05-17 14:00
권성동, "가습기사태 정부책임 묻는 것은 정치공세… 부적절하다”

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검찰수사 등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권 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 등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2016-05-12 18:52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계비 지원도 검토

정 차관은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차관은 조만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2016-05-11 09:41
국회 환노위,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처리 무산…11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피해자 구제 법률안 4건을 상정했으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여당 측은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폈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인과관계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피해구제를...

2016-05-09 18:30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징벌적 손배법’ 국회서 2년 넘게 낮잠

규모 △제조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토록 했다. 백 의원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윤리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12배의 한도를 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동처럼 배상 범위 등을 놓고 시비가 불거질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2016-05-04 11:08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제조사 징벌적 손배법’ 국회서 낮잠

규모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토록 했다. 백 의원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윤리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12배의 한도를 정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동처럼 배상 범위 등을 놓고 시비가 불거질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2016-05-03 14:51
신해철법 촉구…"의료인 권리ㆍ자유 훼손" vs "의료사고 관련법 탓에 좌절"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2016-05-02 15:25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가 비교적 이견이 적은 일부 법안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은 부산의 상공계가 요구하는 법으로 더민주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5명이...

2016-05-01 10:28
가습기살균제 美 기준 ‘농약’ 사용 방치…환경부 부실 대응 도마위

참여연대는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명확해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고의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고 불법...

2016-04-28 00:19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239(2016년 4월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256(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381...

2016-04-20 19:3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여야 논란 끝 환노위 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구제 하기 위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이 19일 여야간 격론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좀처럼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향후 환노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2013-06-19 19:34
［오늘의 이슈점검］ 안철수 "대선 나가서 망가지는 거 두렵지 않다"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한국 해외도피 자산 27조원..세계 3위" -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2012-07-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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