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계속되는 코인 시장 악재에 급물살 탄 “규제 입법” 올해 초부터 DAXA가 말하던 ‘자율 규제’ 논의 실종“닥사는 업비트와 아이들”vs“5대 거래소가 논의·결정”
강남 납치 살인사건·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등 끊임없는 잡음에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자율 규제 목소리는 쉽사리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AML 정치적 주요 인물 관련 업무 규정 공백 존재FATF 상호평가 기술등급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 받기도업무 규정 의무화도 부담...국회의원 눈치 무시할 수 없어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 논란에 기존 거래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P2E를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게임학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특정 게임업체들이 P2E 합법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野,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김남국 제명해야”“이재명, 약점이라도 잡혔나…'대선자금용 돈세탁'이란 세간의 의혹”“김남국,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 기만 말라…의원직 내려놔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헤이비트ㆍ하루인베스트코리아 잇달아 ISMS 예비인증 취득주 서비스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이지만 교환ㆍ보관업 신고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향후 결합 가능성도 있어“안전성ㆍ투명성 보장된다면 예치ㆍ운용업도 신고 수리해줘야”
가상자산 예치ㆍ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잇달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다만...
그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 조사,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조사, P2E 도입 금지 지속,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변창호 대표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법 자체가 적용되지...
어제 한은 보고서는 ‘암호자산’이라 칭했지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쓰고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한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18일 SBS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리플)의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며 “유럽은 (가상자산 규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조차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세미나는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연구팀 팀장이 ‘감독 당국에서 본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조언, 감독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신상훈 닥사 자문위원은 ‘입법 동향 전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고철수 전문위원은 ‘특금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향후 규제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정재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사 뉴링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사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AML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중요성에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거래 내역이 남아있으므로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이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최근 세계 각국 사법·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을 찾은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지난 12개월 동안 바이낸스는 꾸준히 내부 조사 법 집행팀을 구축해왔고...
지난달 통과한 암호자산시장법 확정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가상자산 업체 등록부터 고객관리까지 전방위 규제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법을 시행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지난달 EU 의회에서 통과됐던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암호자산시장법(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북한, 2017년부터 일본서 7.2억 달러 탈취베트남·미국·홍콩·한국 순 뒤이어“북한 해킹 대응 위한 법규·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북한이 일본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사이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무기 제작 등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영국...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정 활동 소홀 비판…‘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 비판LP투자 어려운 전문영역 아냐, 지갑 추적 정보 못 감춰…업계 "전문투자자 과도"가상자산법 늦어지며 '입법공백', '미공개 정보ㆍ에어드랍'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가상자산 연내 신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김 의원에게 제기되는 가장 큰 의혹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냐는 사실이다. 누군가로부터 그냥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 떠도는 게임업계 입법로비설까지 드러날 경우, 게임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김 의원이 뇌물 수수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