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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일제히 환영…“2단계 입법은 과제” 그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안 가결 직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는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2023-06-30 17:27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2023-06-30 16:07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30 15:3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환영” 입장문 발표김재진 부회장 “국제 기준 맞출 2단계 법안도 속히 논의되길”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가상자산 이용자...
    2023-06-30 15:15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2023-06-30 14:57
  •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14:55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
    2023-06-29 21:49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특금법 제 7조 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미국 SEC에서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2023-06-29 16:50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투자자 수천억 피해하루인베스트 "손실 규모 아직 몰라, 파악 중"금융당국 신고' 델리오까지 먹튀 논란 휩싸여피해자 대표단을 꾸렸지만, 폐쇄적인 운영 논란델리오, 알트코인 입출금 재개, 금융당국 예의주시누적거래금액 거래비중 적어 사태 해결 미지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2023-06-29 05:00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취득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 현재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에 문제가 발생한 ‘델리오’를 국내 포털에 검색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소개 문구다.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받았다는 점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지난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2023-06-29 05:00
  • [단독] ‘연쇄 코인런’ VC B사, '정부 허위 간판'으로 사업했다
    [단독] ‘연쇄 코인런’ VC B사, '정부 허위 간판'으로 사업했다
    B&S홀딩스 대표 A씨, ‘B사' 사명 명함 들고다녀B사, 정부 후원 거짓으로 내세워 데모데이 행사하루인베스트 사태 이후 트위터 계정 폐쇄·인터뷰 기사 내려 가상자산 운용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를 낳은 파트너사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와 연관된 벤처캐피탈(VC) ‘B사’의 수상한 사업 행보가 포착됐다. 28일 본지...
    2023-06-29 05:00
  • 코어닥스-우리펀드서비스, 가상자산 회계 및 사무관리 위탁 계약
    코어닥스-우리펀드서비스, 가상자산 회계 및 사무관리 위탁 계약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및 기타 사무관리 업무 위탁 계약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체결에 따라 우리펀드서비스는 코어닥스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어닥스가 보유한 원화 및 가상자산은 물론 코어닥스 회원의 원화 및...
    2023-06-28 09:37
  •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제출' 거부..."징계 범위 넘어서는 일"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제출' 거부..."징계 범위 넘어서는 일"
    징계안 범위 넘어""국회법 개정안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숨길 것 없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코인)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2023-06-27 16:17
  •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본인에게 자료를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는...
    2023-06-26 20:56
  •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다단계는 물론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2023-06-26 11:15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FIU에 보고된 이상거래보고(STR) 지난해 1만 797건↑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 고팍스-바이낸스 등 가상자산 시장 현안 쌓여있는데…금융위 FIU 인력 부족 가상자산 시장을 검사·감독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래 FIU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기 부서가 아니였던 데다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을 비롯한 각종...
    2023-06-26 05:00
  •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가 연이은 해외 사업 철수에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경 신고를 심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고팍스의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2023-06-26 05:00
  •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美 SEC와 날세운 제미니와 리플, 싱가포르 진출 본격화싱가포르, 홍콩과 ‘아시아 크립토 허브’ 지위 두고 경쟁 오락가락하는 규제로 미국을 떠난 많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홍콩이 서로 ‘아시아 크립토 허브’ 지위를 두고 격돌하는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주요 결제...
    2023-06-24 06:00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고팍스는 고파이 출금 지연을 기점으로 상장을 멈췄지만, 지난달 수이(SUI)를 필두로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며 운영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새로운 가상자산인 하바(HVH)를 거래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고파이 사태가 터지고 난 뒤 김치코인을 상장한 건 지난해 10월 상장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GDC)이후 약 8개월...
    2023-06-23 14:46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이번 서신에서도 이형수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운용사 B&S홀딩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며 “B&S홀딩스에 맡긴 자산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자 대응이 늦은 점에 대해 “급한 상황에서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2023-06-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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