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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 일당을 요구하는 가사 도우미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을 부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1심 당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2021-12-31 10:21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5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2021-11-18 10:31
  •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2만6000가구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와 가사활동을 돕는 행복나누미를 파견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공동체 중심으로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한다. 농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대표, 농업인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도...
    2021-07-20 15:30
  •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서비스 이용자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입주 도우미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제공 여부 등을 이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12살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학대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 등은 형 집행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부, 유모 등에 대해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2021-05-21 13:1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디자인, 번역, 정보기술(IT) 개발 등 다양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종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 기구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로...
    2020-12-21 11:15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현행 노동법 보호를 전혀 못받는 일명 '가사도우미법'도 예외는 아니다.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12-14 15:38
  •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중국 동포 등 외국 인력이 가사도우미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불만으로 가사서비스 구매를 주저하는 맞벌이 가구 등 수요자들도 상당 수 존재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가사근로자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미...
    2020-07-21 10:59
  • '자녀 외국교사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1심 벌금형
    '자녀 외국교사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1심 벌금형
    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2020-06-29 12:42
  •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간병인ㆍ가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대상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2020-05-31 11:15
  •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전형적인 갑을 사건"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전형적인 갑을 사건"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더불어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2020-04-07 16:40
  •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인력공급업체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 수요자에게 파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현실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2019-11-27 14:48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한화 김성훈 발인·이영애 남편·슬리피 생활고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한화 김성훈 발인·이영애 남편·슬리피 생활고
    경찰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는 가사도우미로, 구하라는 이날 0시 35분께 귀가하는 것이 확인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하라가 귀가 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사도우미 외에 구하라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하라가 사망했지만, 폭행·강요하고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친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차질 없이...
    2019-11-25 15:34
  •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미용실, 굳게 닫힌 문…SNS도 비공개 전환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미용실, 굳게 닫힌 문…SNS도 비공개 전환
    경찰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는 가사도우미로, 구하라는 이날 0시 35분께 귀가하는 것이 확인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하라가 귀가 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사도우미 외에 구하라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하라가 사망했지만, 폭행·강요하고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친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차질...
    2019-11-25 13:47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2019-11-18 17:21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9-11-14 10:56
  • '불법 고용' 이명희 벌금 3000만 원 구형…"선처해 달라"
    '불법 고용' 이명희 벌금 3000만 원 구형…"선처해 달라"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2019-10-24 18:45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서 "양형 다시 검토해 달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서 "양형 다시 검토해 달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양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
    2019-09-24 15:53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대한항공도 화우를 내세웠다. 민사·행정 소송에서도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호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싸움에서 페이스북을 승리로 이끈 로펌은 김앤장이다.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의 이재홍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정보통신(TMT)팀이 활약했다....
    2019-09-02 08:55
  •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벌금형...
    2019-06-13 17:29
  • 구속 면한 조현아…한진 3남매 '합동경영' 시나리오 급부상
    구속 면한 조현아…한진 3남매 '합동경영' 시나리오 급부상
    물론 여전히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벌금형(1500만원)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경영복귀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 보름만에 그룹 총수에 오른 장남 조원태 회장에 이어 최근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까지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2019-06-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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