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렇게 공제를 받은 후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가산세까지 더해 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는 7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오전 근무 때는 일찍 퇴근해 가사 분담도 해줄 수 있어서 주말에는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올해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일한 지 34년차가 된 조병호 차체2팀 기술수석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달부터 조 수석이 근무하는 조립3공장에 주간 연속2교대 근무가 도입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기존...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5만6000명(2.7%), 일용근로자가 1만7000명(1.1%) 각각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11만5000명(-2.2%)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만3000명(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9.9%로 전년 동월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10월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올라갔다....
현재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을 보장한다.
올해 9월부터는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인상됐다.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상한선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한선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됐다.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시군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경기도 과천시(83.1%), 성남시(83.1%), 수원시(82.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 신안군(18.1%), 경상북도 의성군(24.2%), 군위군(26.2%) 등은 낮게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발달한 수도권의 시지역에서 대부분 높게 집계됐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대부분 낮았다.
‘재학·진학준비’...
최근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등 SK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무 분야도 판매서비스(고객상담, 영업매장 서비스 등), 사무지원(사서, 일반사무지원 등), 개발지원(연구실험보조, CAD, 웹디자인 등)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가사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의 직장 복귀 문화가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 운영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종합계획 등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사·돌봄 근로자 등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취약 직종의 고용여건 개선, 여성 비정규직, 경력단절문제 등 다양한 여성고용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한국의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23.1%로 OECD 평균 13%보다 10.1%포인트나 높았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정책관은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와 더불어 장시간의 경직적인 근로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본 17.1%보다도 낮았다.OECD 국가 남성 가사 분담률은 평균 33%.6였다. 특히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불과 45분으로 조사됐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3.1%에 달해 OECD...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정부는 가사 노동이 휴식과 근로...
앞서 키디비는 자신의 SNS을 통해 블랙넛이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고소 입장을 밝혔다. 키디비 측은 애초에 성희롱 명목으로 고소할 방침이었지만, 명예 훼손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임금근로자 비중은 경기도 과천시(83.1%), 성남시(83.0%), 수원시(82.7%) 등에서 높게 집계됐다. 전라남도 신안군(19.3%), 고흥군(24.6%), 경상북도 군위군(24.8%) 등은 낮았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발달한 수도권의 시지역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군지역에서 대부분 낮게 조사됐다.
‘재학·진학준비’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한다.
올해 시범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내년에 5만명 목표로 본격 실시하고 인문...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해야만 하는 직원들을 위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도 적극 권장해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은 5명 이상이다.
또 매주...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가사도우미의 취업 알선을 돕지만 충분치 않다”며 “카카오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일자리 알선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우리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며 “기존의 비영리단체분들과 여성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조사되어 있다. 2000년에 계약직 등 비정형 근로자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작성되다가 2008년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되었다. 조사 대상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3만1663개 표본사업체의 근로자 82만 명(2013년 기준)이며 행정기관, 군ㆍ경찰 및 국공립...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도 지난달부터 주4일 근무를 시행하며 타 업체 근로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지만 임금이나 복지혜택은 동일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미국과 일본에서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4일 근무. 이미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네덜란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9시간, 덴마크는...
올해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29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 월평균 총 근로는 174.3시간으로 3.4% 감소했다.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64만7000명으로 2.3%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비농 전 산업(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