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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 성별 소득격차 21.3%
    '플랫폼 노동' 성별 소득격차 21.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성별 소득 격차는 30∼34세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11.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남녀 모두 보수 없이 추가로 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고, 계약·등록 강제 해지 등 어려움을 겪은...
    2022-02-24 15:50
  •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
    2022-01-13 14:2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2022-01-06 15:00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콜 접수 등 업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2021-12-08 18: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년이로 학난성(少年易老 學難成)/긱 경제 (12월7일)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 도우미, 가사 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기업 봉급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instant) 급여’ 방식이 퍼지고 있다. ☆ 속담 / 어미 모르는 병 열 수(數) 가지를 앓는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도 그 자식의 속은 다 알기 어렵다는...
    2021-12-07 05:00
  •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20대의 비중도 6.6%에서 8.9%로 2.3%포인트(P) 증가했다. 특고는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다. 일명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 기사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등이...
    2021-11-28 13:0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2021-11-25 14:46
  •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2021-11-25 11:29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다만 고용보험상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시 최소 근로시간 설정을 예외토록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가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2021-11-18 10:31
  • [2021 사회조사] 10명 중 4명 "코로나 재택근무 효율적이지 않았다"
    [2021 사회조사] 10명 중 4명 "코로나 재택근무 효율적이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50.2%)가 가장 높았고,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16.4%), '가사, 육아 등으로 사실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10.1%)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주 근로자층인 30~50대에서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는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
    2021-11-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국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2년 훈련과정 공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1:00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장관-미...
    2021-11-14 09:37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656만 명 중 307만 명은 일용근로자, 349만 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내국인은 622만 명, 외국인은 34만 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 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
    2021-11-10 15:04
  •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의 남편을 가리키는 퐁퐁단은 결혼 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가사 노동까지 떠맡는 남편을 뜻한다. 설거지하는 남자라는 뜻에서 ‘퐁퐁남’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퐁퐁단은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조금씩 해체되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 역할에 대한 반발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과 연결돼 남성 근로자가...
    2021-10-25 17:59
  •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2021-09-09 06:0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2021-08-31 11:1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연간 2600억 원으로 늘어 30만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사 비용 절감을...
    2021-07-26 15:30
  •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4 12:00
  • 여성근로자에 몰아친 코로나 ‘퍼펙트스톰’…“일터 가정 부담 모두 늘었다”
    여성근로자에 몰아친 코로나 ‘퍼펙트스톰’…“일터 가정 부담 모두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사노동이 직장인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여성 인력의 업무 몰입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들의 커리어에 대한 만족도를...
    2021-06-10 09:16
  • [종합] 취업자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3040ㆍ자영업자
    [종합] 취업자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3040ㆍ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5000명, 임시근로자는 30만7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2만 명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가 늘었지만 3040과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2021-06-09 09:25
  • [상보] 5월 취업자 61.9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60만 명대
    [상보] 5월 취업자 61.9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60만 명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 각각 감소했다. 5월 실업자는 11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0.5%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같은 기간 0.9%P 하락했다.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7만 명, 3.1%), 가사...
    2021-06-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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