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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대표적으로 BBQ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개정해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모든 소송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운영 로열티를 인하(8%→ 4%)한다. 킹콩부대찌개는 핵심소스, 가공육 제외 품목에 대해 점주 자체구매를 허용하고, 홍보 광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죽이야기도 주재료인 국산 전복을 마진 없이...
    2023-05-08 16:00
  •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0%로 4.3%p 감소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소규모 브랜드 증가 추세가 완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03-27 12:00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 협회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간 족보가 없는, 소위 근본 없는 산업이나 다름없었다”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되지...
    2023-02-17 12:5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디지털 기술 활용 소상공인 15.4%…IT로 매출 관리 돕는 스타트업
    디지털 기술 활용 소상공인 15.4%…IT로 매출 관리 돕는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이 이달 3일 공포됐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얍오더’는 지난 19일 가맹점주의 손쉬운 매장관리를 위한 ‘얍오더 사장님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다. 얍모바일은 얍오더...
    2023-01-23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2023-01-18 15: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동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기술탈취관행 근절을 위해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가맹 분야의 경우...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석간)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2023-01-01 08:51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2022-12-27 05:00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이는 올해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시행하게 됐다.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2022-12-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12-25 09:13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이어 "또한 공정위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간 규모 차이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2022-1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시행령 개정 △장관,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보 △2022년 전력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특임 차관 면담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개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위험사항 조치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 표준을 활용하여 앞당긴다 2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나루H...
    2022-11-20 09:37
  •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보름 앞두고 '시끌시끌'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보름 앞두고 '시끌시끌'
    지난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오롯이 진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12월 2일로 시행이 연기됐다. 또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한정해 시범 운영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만 일회용 컵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축소 시행을 비판하며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체...
    2022-11-17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7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11:00 자립준비청년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2022-11-13 08:58
  • [종합] NHN, 3분기 비용 증가 영업이익 뚝…게임 매출 중심 덩치 키운다
    [종합] NHN, 3분기 비용 증가 영업이익 뚝…게임 매출 중심 덩치 키운다
    특히 웹보드게임 매출은 개정된 게임법 시행 효과에 힘입어 게임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결제 및 광고 부문은 NHN한국사이버결제의 국내외 대형 가맹점 거래 증가와 페이코의 쿠폰사업 매출 증가에 힘입어 22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커머스 미국의 NHN글로벌의 커미션 매출 증가 효과가 혼재하며 6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술 부문은 713억 원, 콘텐츠 부문은...
    2022-11-08 09:16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2022-11-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4:00 가맹사업법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제정 20주년 기념 행사 △공정위원장-EU의회 IMCO 대표단 면담 △부킹닷컴, 아고다 등 2개 OTA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2일(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2022-10-30 09:04
  • BBQ, ESG 경영 강화 위한 '6대 상생정책방안' 발표
    BBQ, ESG 경영 강화 위한 '6대 상생정책방안' 발표
    6대 상생정책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과의 분쟁에 대한 상생ㆍ포용 정책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장수가맹점 육성제도 마련 △다양한 계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외식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지원 확대 △패밀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 강화 등이다. 우선 분쟁에 대한 상생ㆍ포용 정책에 의해 현재 패밀리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일괄...
    2022-09-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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