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지원·완화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취약차주 가운데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비중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에 가려진 부실채권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나 기준금리까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자 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는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계 차주가 증가하면 결국 대출의 부실은 오롯이 주금공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부동산 관련 대출...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은행별 충당금 산출방법이 다르고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감독 당국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 신용평가모델과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속 경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이어 “올해 초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고 위원장은 은행이 변화하는...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먼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당국은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 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할...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기 능력이 향상돼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더 매기니 이상한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ㆍ재산 상황이 좋아졌더라도 실현 상황과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 될...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까지 올라 이자부담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취약 차주(借主)들의 부실이 가시화할 경우 금융불안을 키우는 뇌관이 되고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실위험 차단과 금리 상승 국면의 연착륙을 위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돈 빌려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게 규제의 취지입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른 점은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따지는 건데요.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원리금+이자)의 비율만 보지만,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한은은 “가계의 신용위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역시 신용위험이 전 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기업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악화 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한은은 “가계의 신용위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역시 신용위험이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기업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악화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이미 상환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ㆍ'빚투(빚내서 투자)'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예ㆍ적금 금리부터 인상… 대출금리도 속속 오를 듯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17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ㆍ하나ㆍ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예ㆍ적금 금리 인상에 나선다.
먼저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및 적립식 예금...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부채 증가세를 정상화(4~5%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되, 점진적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인상되면서 가계대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상환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영끌’·‘빚투’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차주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고정금리 갈아타기 등 대출 이자를 줄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펼친 결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그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DSR 규제란 대출자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달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을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한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 원)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지난 2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많은 사업자가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온 만큼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서도, 취약차주 발...
은행은 담보가 있을 때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흐름 등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해 장기적인 미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도 대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기업대출을 늘린다면 금융과 산업의 질적 성장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좀비대출 가능성을 줄이고...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겠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