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4년 조사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실시한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소득은 1분위 862만 원, 2분위 2354만 원, 3분위 3895만 원, 4분위 5791만 원, 5분위 1억930만 원이다.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가 1752만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2분위...
사업 초기 민간 기업들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공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각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금융권까지 나서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2~3년 차부터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정책을 새롭게 강화했는데 이건 상당히 전향적”이라며 “보수정권으로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그간 한은은 수차례 금리인하에 나서며 경기부양의 선봉 역할을 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우려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밑밥을 깐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한은은 2.9%로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중이다.
▲ 400조 예산안...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앞서 옐런 미 연준(Fed)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즉 기업이 저축하고 가계가 이를 빌려 쓰는 상황이 되면 말이다. 기업이 투자를 멈춘 경제, 그래서 생산도 이윤도 일자리도 늘지 않는 경제, 이런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이 그랬다. 기업은 투자를 멈췄다. 2000년 초만 해도 S&P500 기업, 즉 신용평가사인 S&P가 주가지수 산정을 위해 선정한 500개 기업의 총 자산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진해운 사태를 보니 한국 금융전문가들과 재벌,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걱정스럽다.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공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더더욱 씁쓸하다. 78:22의 세상의 법칙! 태극의 운용법칙은 모르고, 돈과 사람과 힘만을 가진 세 그룹! 저들이 과연 가계부채, 복지예산...
통해 복지 수준이 상향되고, 실업과 노후 대책이 강화된다면 노동개혁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하반기부터 정부가 노동과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며 “한은뿐만 이나라 감독당국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박영환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면서도 “동시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가계에 대한 사회 수혜금 지급이 확대되며 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가계의 소득ㆍ자산ㆍ부채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면접조사의 한계상 가계부채 규모의 정확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부채 행정자료(신용정보)를 활용,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금융부채에 관한 통계를 강화했다.
이는 올해 초...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그것을 모르지 않아 은행 대출금리를 낮춰가며 부채를 가진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좀 더 버틸 시간을 만들어주는 분모경영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1300조 원 가계 부채의 폭탄을 제거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한 듯하다.
방법이 없을까? 있다! 정책적으로 키워서 부자 만들어 줄 사람과 그냥 먹고살게만 해주는 복지...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계부채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양쪽에 모두 포함된 가구는 모두 54만 가구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다음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구조조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업이 증가하면 가계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위축 돼 실물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다만 올해 2.6%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중 연금ㆍ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하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0년 38.2%에서 2014년 39.7%를 기록해 건강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기대수명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이론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김덕례 연구위원이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 부채, 자산, 연령, 연소득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구별 재무관리수준을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한 가구가 42.6%, 취약한 가구가 5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양호한 가구는 현재 부채가 있더라도 소득과 지출이 합리적이고 미래에 자산 축척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 위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연령대·소득계층·취업 종사상 지위·거주형태 등 유형별로 지난 5년간의 부채와 소득, 상환액 증가율, 상환부담 증가 속도 등을 살펴봤다.
먼저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악화됐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해 전체 가구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5분위 대비 부채비율은 150%를 초과해 최대 250%에 이르렀다.
또 상위부채 가계의 부채비율 증가는 부동산 가격에 더 민감했다. 부동산가치가 1% 증가할 때 부채증가율이 상위10% 부채 가계에서는 1.61%(상위5% 부채 가계는 2.07%)를 기록해 저부채 가계 0.32%를 크게...
새누리당이 지난 8일 발표한 7호 공약은 기존의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가계부채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시중은행에서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사람이 몰리면 은행이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제 후보는 “채권자의 책임을 무시할 경우 우리 사회는 약탈적 금융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돈을 쉽게 빌릴 ‘금융복지’가 아니라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공약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득분배·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공약 3, 4호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