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김동완 의원 "발전자회사 PSM평가 결과 58%가 미흡ㆍ불량"

16일 고용노동부가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PSM 평가결과, 5개 발전자회사 평가 대상 26개 발전소의 58%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M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사 평가대상 20개 발전소 중 M등급(미흡) 이하가 25%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공기업 발전사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즉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5년간 5개 발전자회사에서 1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이들 안전사고는 98%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추락사가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안전고리대만 걸고 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안전 관리자들이 현장에 위치해 확인점검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발전자회사가 2곳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했더라도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83%다. 이는 결국 하도급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내 식구부터 감싸고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하도급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도급계약 한 회사는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겠다는 발전사 사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PSM평가결과 M등급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 안전점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