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거래소 불공정 거래 개선 기미 안보여…예산 확충 필요”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형성된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장불신이 생긴 것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공정거래 적발종목 수가 2011년 139종목에서 2012년 143종목, 지난해 146종목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형별 불공정거래 적발현황을 보면 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보고의무 위반 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세조정은 2012년 92종목에서 지난해에는 143종목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사이버 시장감시센터를 구축했지만 지난 8월까지 부정거래 적발내역은 인터넷 포탈게시판 8건, 증권방송 및 증권사이트·카페 각1건 등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거래소가 증권방송, 카페 등 총 4개 매체를 대상으로 1~3개월 동안 회원비 430여만원을 들여 유료회원에 가입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지만 적발건수는 단 1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SNS인 밴드나 까페를 통해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모이고 있다”며 “거래소에 사이버 감시팀이 신설됐지만 적발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사후구제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거래소 정보수집 기능의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일부 불공정한 측면이 있지만 차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사이버 감시팀의 적발 건수도 늘어날 것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