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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기상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명→9명 감소
    ‘국내 기기상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명→9명 감소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공정거래 의혹이다.
    2024-05-16 17:53
  •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금융투자 및 파생상품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및 증권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국에 방문한 14~15일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의장을 각각 만났다....
    2024-05-16 12:00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불공정 경쟁 등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여 년간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쟁 무대가 글로벌로 옮겨져 이제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 한국이 ‘벤치마킹’ 했던 일본은 1997년과 2002년 제도를 폐지했다. 갈라파고스 섬엔 이제 한국만 홀로 남아 규제 당국만 신바람 나는 규제...
    2024-05-16 05:00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한 위원장은 “쿠팡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2024-05-15 18:00
  •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이 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형석 과장은...
    2024-05-14 14:00
  • [특징주] 조선주 강세…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52주 신고가
    [특징주] 조선주 강세…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52주 신고가
    같은 시간 HD한국조선해양은 5.08% 상승한 13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HD한국조선해양 주가는 13만7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3.63%, 2.53% 올랐다. 삼성중공업은 장중 1만30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24-05-13 14:59
  •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하게 거래된 중국 저가 수입품으로 사실상 초토화된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세를 4배 올리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5-1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탈바꿈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 모은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서울), 15:30 동행축제(망원시장) △통상교섭본부장 14~20일 APEC 통상각료회의(페루)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석간)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2024-05-12 09:45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2024-05-10 10:44
  •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업계에서는 과거 음료 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지만 이후 불공정행위는 상당 부분 시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음료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을 주도하는 1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따라서 인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짬짜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는 담합 자체보다는, 앞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일종의...
    2024-05-09 18:23
  •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2024-05-08 16:05
  •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2024-05-08 11:18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시장 고질병인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김치프리미엄은 50%까지 치솟으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 하락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곤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
    2024-05-07 05:00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주문이 나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해서 이뤄졌다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2024-05-06 12:00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각 부처에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2024-05-03 11:18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정부는 불성실공시든 불공정거래 행위든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단순히 목표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기준의 불분명함을 키웠다. 결국,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 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2024-05-02 16:11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면책 문구를 명시했다면 불성실 공시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나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장치 등을 고안한 게 있는가 “어떤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불성실 공시든 불공정 거래 행위든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2024-05-02 14:00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이어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
    2024-05-01 08:56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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