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망, 700㎒ 활용한 ‘LTE 자가망+상용망’ 가닥

구축비용 10년간 1.7조~2.1조원 투입

정부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1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온 국가재난안전망(이하 재난망)을 LTE를 활용한 자가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주파수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을 활용하고, 일부 통신 음영지역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상용망을 이용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망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가 6월 초부터 구성한 재난망 TF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구결과 기존에 검토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LTE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망 구축 방식은 LTE를 통한 자가망을 주력으로 하되, 지하 등 통신 음역지역에 한해 상용망을 활용하는 혼합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혼합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통3사가 운영중인 LTE 상용망에 중점을 둘 경우 트래픽 과부하가 걸리면 통신망이 자칫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파 음역구역에 일부 상용망을 활용키로 한 것.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상용망과 자가망의 구축 비용, 10년간 운영비용을 비교하면 상용망이 1조9000억원, 자가망은 2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성 부분에서 두 방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파수는 700㎒ 대역의 20㎒ 폭을 활용한다. 700㎒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698~806㎒ 대역 108㎒ 폭의 주파수를 말한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GHz(기가헤르츠)급 고주파보다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불려왔다.

그동안 700㎒에 대해 통신업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각각 통신용 또는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대응이라는 국가적 통신망 활용에 700㎒ 주파수 일부를 사용키로 했다.

통합망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통신사에 위탁 운용, 특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16년에는 8개 시·도에 재난망 구축을 확산하고, 2017년까지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