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양재석 BGF리테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아이CU 외에도 국가 재난 긴급 구호활동인 BGF브릿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영 확대 등 강력한 편의점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스키 의장은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 빈도와 심각성 모두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건 필연적으로 농업과 식량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배 시스템 변화와 재난 위험 관리, 조기 경보 시스템, 기후 서비스 제공, 사회 안전망 조성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태양광·풍력에 높은 점수…“에너지 전환 서둘러야”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연수 전임 병원장은 “지난 4년 여간,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 의료 안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재난사태의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신임 병원장이 더 큰 에너지와 비전으로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세계적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잘 이끄실 것으로 확신하기에 앞으로도 든든한...
튀르키예 국가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튀르키예 내 사망자만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840억 달러(약 1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림그룹은 2020년 휴림로봇의 자가발열진단 로봇 무상 대여에 이어 지난해 12월 파라텍의 서산시청 소화기 기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신축이전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로 정하고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우선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선제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생활과 산업, 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시행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초고주파 감지 기술로 노인이나 환자의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
기후, 인구구조, 생물다양성,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재난리스크에 대해, 인접 국가들과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와 국가기구가 함께 협력하여 정보와 지식, 기술과 정책들을 마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전공 영역의 전문가와 일부 정부부처 및 조직에 의한 파편적 분절적 대응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극복하기 어렵습니다.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경쟁력을 제고하고,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