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앞둔 노사정, 여름셈법은?

하투를 앞두고 노사정의 '여름셈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휴일수당 중복할증 등의 쟁점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는 반면 정부는 경제활성화란 견지에서 고용부담이 늘어날 기업 측의 입장에 기운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연공급(호봉제)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무급, 직능급으로 재편한다는 요지다. 하지만 과거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됐던 직무급, 직능급제를 메뉴얼 형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측에선 통상임금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중심의'사용자 모델'이라며 강하게 비판 받은 바 있다.

휴일근무 수당의 중복할증 문제도 정부는 현재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또한 정부가 사업장에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하투'의 3대 쟁점에선 정부가 사측의 입장을 우회 지원할 공산이 크다.

사측의 입장은 명약관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대응방안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급을 늘리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고 상의는 제안했다.

아울러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와 통사임금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서는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강경한 노동계의 반응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체계 단순화 등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이다. 휴일근무 수당의 별로 지급, 조건없는 고용연장 등도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는 6월 말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다음달 총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개별 업체별로도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강성으로 분류되는 지도부가 들어선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2일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