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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2024-06-30 12:00
  •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이외에도 임금 부분에서는 업적급 179% 전액, 고정시간 외 수당 전액, 교대 수당 21만 원 전액의 통상임금 산입,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 상한 폐지, 기존 영업이익의 10%였던 PS를 15%로 상향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다양한 복지·근무 개선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2024-06-26 16:32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2024-06-22 06:00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통상 출산율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숫자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이었고, 2·3분기는 각각 0.71명, 4분기엔 0.65명을 찍었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한 건 작년 4분기가 처음이었다. 아무래도 올해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받아들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던...
    2024-06-20 06:00
  • [논현광장] 금리인하의 디테일
    [논현광장] 금리인하의 디테일
    예상을 크게 뛰어 넘은 일자리 수와 강한 임금상승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가 불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연준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인가와 앞으로 있을 금리인하가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쏠려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 금리 변화가 경제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번...
    2024-06-13 05:00
  • 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상견례 진행
    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상견례 진행
    HD현대중공업은 노사가 울산 본사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상견례에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과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 노사는 교섭위원 소개와 함께 향후 교섭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교섭일정은 다음 주...
    2024-06-04 16:36
  • 미국·중국·유로존 엇갈린 제조업 성적표...통화정책도 달라질까
    미국·중국·유로존 엇갈린 제조업 성적표...통화정책도 달라질까
    통상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인 것으로 파악한다. ISM의 티머시 피오레 회장은 성명에서 “지금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투자에는 공급자 주문과 재고 구축, 자본 지출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차이신 5월 제조업 PMI는 전월 51.4에서 51.7로 상승했다....
    2024-06-04 14:19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합계출산율은 통상 1~2분기 높고, 3~4분기 낮다. ‘권리’로서 육아휴직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저출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은 사실상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된다. 법령상으론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의 사용률은 80%를 넘지만...
    2024-06-04 09:00
  •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당시 BBQ는 “원·부재료 가격 상승, 최저임금과 임차료 및 각종 부가적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맹점(BBQ 패밀리)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가격 인상 발표 다음 날인 22일 BBQ는 가격 인상 시점이 촉박하다는 소비자 반응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시점을 8일 유예하겠다고 5월 31일 인상을...
    2024-06-04 05:00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5월 1일이 비번이었던 B씨는 당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다음 비번일이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으로 통상하루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산정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A씨의 경우 5월 1일은 유급 휴일인데 근무하였으므로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2024-06-03 05:00
  •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이는 통상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 말이 되면 실망으로 레임덕을 겪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FT는 노인, 일부 농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인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그가 취임한 이래 사회복지 지출은 실질적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그는 또 일일 최저 임금을 250페소(약 2만 원)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이는 수백만 명의...
    2024-05-28 17:40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2024-05-28 05:00
  •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올해 지나면 전부 60세 이상...베이비부머, 미국 경제 새로운 부담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올해 지나면 전부 60세 이상...베이비부머, 미국 경제 새로운 부담
    이미 젊은 세대로부터 지금의 불확실한 경제를 물려준 것에 대한 비난을 받는 이들 베이비부머는 통상 65세가 정년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기회마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의 퇴장은 미국 은퇴 인구의 급증을 불러일으켜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스의 조너선 밀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2024-05-27 19:00
  • 부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119%…서울 빼고 ‘최고’
    부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119%…서울 빼고 ‘최고’
    처분가능소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통상적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본부는 “부산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도 소비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본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부산지역의 가계소비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본부는 “가계소비...
    2024-05-25 07:00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통상 물가가 낮은 국가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은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 살인적인 고물가였다. 그런데도 임금 평가에선 큰 불이익이 없었다. 임금이 더 무섭게 치솟았다는 뜻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는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2024-05-24 05:00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노조)가 통상임금 문제, 성희롱 문제, 총선 당일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부터 회사가 소위 ‘엉망진창’이 됐다며, 임금문제에 대해 1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2024-05-20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2024-05-19 08:57
  • [투자전략] 물가상승률 이긴 '진짜 노후자금' 쌓아볼까…투자원칙 3가지는
    [투자전략] 물가상승률 이긴 '진짜 노후자금' 쌓아볼까…투자원칙 3가지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1회 이상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에 자동으로 적립되는데, 통상 대다수 회사는 월 1회 납입한다. 그 결과 투자지시를 하지 않거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투자 시기가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 등 개인형 연금계좌 가입자들의 경우 목표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을 열두 달로...
    2024-05-04 09: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는 통상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결국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회사 빚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위기 때 일부 대표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에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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