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수진작 행보 가속화…투자ㆍ소비 진작효과는 ‘미지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움츠러든 민간소비와 투자가 제대로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이외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마땅이 쓸 실탄이 없어 당분간 한국경제의 우울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23개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장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정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책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경제 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연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5일 30대 그룹 사장단에 이어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로 한 만큼 지난 5일 30대 그룹 사장단과의 회동에 이어 이번에도 경제계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거듭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 부총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연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간에서의 투자와 소비심리를 깨워 내수경기에 온기가 도는 선순환을 꾀하기 위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한 정부는 일단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냉랭하기만 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4월 선행종합지수 지표 중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재고순환지표는 -0.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2.3%를 기록한 이래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재고순환지표가 하락한다는 것은 쌓여가는 재고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이는 곧바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기업의 투자심리도 부진하다. 최근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17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투자는 총 20조51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8% 늘었지만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오히려 4% 감소했다. 그중 투자를 늘린 기업은 83개로 47.7%에 머물렀다.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2월 0.2포인트에서 3월 1.1포인트로 올라섰지만 다시 4월 0.0포인트로 내려앉아 민간소비 회복이 더 지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소비와 투자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만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고돼 있다는 점,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점은 변수다.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도 소비와 투자 분위기와 심리를 살리려는 단기 내수 진작 대책만이 담길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