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규제, 이번엔 풀릴까?

여당 완화방안 검토 속 기재부는 반대입장 고수…이창용 IMF 국장도 “수정 필요”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가 부동산 업계의 정책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일며 정부가 개선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하반기 부동산 관련 정책 중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지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LTV나 DTI 가운데 하나라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서라도 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재부를 비롯한 금융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 역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면서 “아주 미세한 부분의 보완할 부분은 찾아보겠지만 큰 틀의 (비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최근 열린 ‘2014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만찬 기조연설에서 “금융순환의 수축 국면에서는 LTV, DTI, 주택거래세 인상 등 일부 규제수단의 규제 정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DTI나 LTV가 일괄 완화나 폐지보다는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TV와 DTI는 주택가격 폭등 시기인 2002년과 2005년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고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