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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사용 금액에 대한 총괄명세서는 정부가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집행 내역을 집행 다음해가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을 적시에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문 의원은 "예비비는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다. 응당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윤...

2024-07-01 17:37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2018년 한 시민분이 제안해주셨고, 1달간 개정안을 만든 후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만 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무한정 늦춰 임기 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안을 만들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2024-07-01 15:28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 ~ 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으로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구 전 대표는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임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4-07-01 12:42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22대 국회는 5월 말 임기 개시와 함께 금융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금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다수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이 걱정하는 횡재세가 조만간 발등의 불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길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2024-07-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14:00 국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1차관 11:00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착공식 (인천), 14:30 남동 국가산단 현장 안전점검 (인천) △산업부 2차관 10:00 SMR 얼라이언스 창립 1주년 총회(플라자H), 14:00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코리아나H)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바이오제조 초격차 역량 확보(석간)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열려(석간) △한-인도네시아...

2024-06-30 09:21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2024-06-28 10:34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미 제 4이통은 정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2024-06-27 19:21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2024-06-27 15:25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이어 “작년 공공기관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기관의 문제 외에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 부재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평가 결과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관장을...

2024-06-26 14: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2024-06-23 08:56
수도권 1순위 마감 단지 공통점은?…교통부터 자연까지 다 갖춘 '다세권' 강세

지난 5월 청약을 받은 ‘파크라움 여의도’는 2개 타입 총 10실 모집에 471건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5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공급되며 인근 수도권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IFC몰, 서울영동초, 당산중, 여의도공원 등의 시설이 있다. 다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는 몸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4-06-22 07: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 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기준)에 그쳤다.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47.2...

2024-06-22 06:0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안 의원은 ‘50보, 100보’의 어원을 언급하며 “5월 말까지 한국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안이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였다. 내가 볼 때는 맹자가 말한 ‘50보나 100보다’와 똑같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식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후 숨 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로...

2024-06-22 05:00
원희룡-한동훈, 같은 곳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유승민 불출마

원희룡 전 장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앞서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게 알려지면서, 출마 일정까지 맞춘 것은 '윤심(尹心) 대결 구도'를...

2024-06-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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